성상민 2

[이슈] <검정 고무신> 비극, 정책으로 고민하기

지난 3월 11일, 의 작화를 맡았던 이우영 작가가 자택에서 세상을 떠난 채로 발견되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만화로는 물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며 많은 시간 사랑을 받은 작품을 만든 창작자는 어떤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가. 유족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이 안타까운 죽음에 ‘저작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그는 꾸준히 의 부당한 계약으로 무수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증언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우영 작가가 생전 여러 차례 남긴 증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창 애니메이션 두 번째 시즌이 방영되던 2004년, 본래 애니메이션의 스틸컷을 활용한 만화책을 내기로 계약을 맺은 형설출판사(이하 형설)가 원..

이슈 2023.04.17

[특집: 판데믹과 문화정책 ④] 시대착오적인 미디어 산업 욕망의 총체

지난 6월 22일 정부는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정세균)를 통해 (이하 )을 발표했다. 이 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워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까지 총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영역에 대하여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정책안은 2017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발표한 (이하 ) 이후로 약 2년 66개월 만에 발표되는 것이지만, 이 두 정책 안의 분위기는 결코 같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가속화되는 ‘절충적 방향’, 또는 쉽게 방향을 정하지 ..

특집 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