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S정책 2

[EDITORIAL39] 2024 문화재정 분석

지난 23일 토요일에는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기후정의를 외치는 행렬이 가득했습니다. 손팻말에 적힌 구호들은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 실천을 해야 한다는 단호한 것이었지만 파란 가을 하늘을 이고 형형색색의 깃발을 든 함께하는 이들의 환한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치적 요구가 가득한 집회를 보면서 어느 축제가 이보다 생동감 넘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위가 가시고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이 오면 기후정의행진이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정치도 정책도 난파선 판자에 실려있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결국 함께하는 이들이 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겠죠. 사실 가을은 농부들만 분주한 시간이 아닙니다. 가을은 정책에서도 분주한 시간입니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행정..

에디토리얼 2023.09.25

[기획연재: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②] “이른바” 3S정책1: 유신이 억압하고 있던 것들

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시점인 1979년 10월부터 1980년 5월 사이 전두환은 12.12사태 등의 군사정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2023년 현재를 사는 이들에게는 이 과정이 매우 낯선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40, 50년 전 한국은 지금과 매우 다른 나라였다. 1948년에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지만 불과 2년 만에 한국전쟁이 벌어졌고 1953년에나 전쟁이 멈췄다. 가뜩이나 신생 국가라는 한계가 뚜렷했..

기획연재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