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데믹이후전환을위한의제 2

[EDITORIAL 23] 판데믹의 한 복판에서

[문화정책리뷰]가 창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처음 이 매체를 시작할 때 현안을 쫓기보다는 담론 형성을 위한 이슈 발굴에 매진하자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문화정책리뷰] 역시 현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데믹이라는 압도적인 현실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2년 간 [문화정책리뷰]는 그야말로 ‘판데믹 문화정책 리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호외: 판데믹과 문화정책’ ‘특집: 판데믹과 문화정책’ ‘특집: 판데믹 이후 전환을 위한 의제’는 물론 칼럼, 이슈 등등에서도 판데믹 이후 전개되고 있는 문화정책 현장에 대한 기록, 판데믹 대응 정책에 대한 리뷰를 다루어왔습니다. 지난 2년 간 우리의 삶 곳곳에 파고들어 온 바이러스는, 특히 문화정책 현장에서 가시적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에디토리얼 2021.08.25

[특집 : 판데믹 이후, 전환을 위한 의제 ⑦] 공론장을 위한 전제들

얼마 전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했던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종료되었다. 이 공론화위원회는 명칭 그대로, 매우 잘못 추진되었던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공론화시켜 그 방향을 잡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부 주관 하에 만들어진 위원회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약 2조 7000억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대대적으로 진행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추진 당시 기대효과로 주장되었던 물류 운송 등의 기능에서 예상대비 8% 정도 수준에 이르는 아주 미미한 효과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하천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공론화위는 물환경생태, 물류, 관광레저, 거버넌스의 4가지 분과로 이루어졌으며 2년이 넘는 기간동안 매월 1회에서 2회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특집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