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160조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한국은 최근 OECD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에 오르면서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이번 뉴딜정책에서도 ‘디지털’에만 7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 우리나라 디지털 이동통신기술은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빛을 발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확진자의 동선을 빠른 속도로 파악했고 또 접촉자도 찾아내서 검사받도록 조치했다. K방역에서 디지털 기술은 진가가 드러났다. 전염병의 확산 속도보다 빠른 정부의 대책이 전염병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

1. 부처마다 실적이 낮다고 할당방식으로 재택근무를 하라니. 햐 정말 미친 것 아닌가. 철없는 주무관들은 재택근무가 곧 휴가인 것처럼 여기지만 정말 모르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쉬더라도 절대로 우리의 일을 누군가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택근무하고 오면 또 야근을 해야겠지. 참 한심하다. 어쨌든 집에서 일하려면 전자결재시스템에 들어가야 하니 몇 가지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물론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2. 일주일만에 사무실로 왔더니 메모가 잔뜩이다. 당장 재택근무 때 위쪽의 요구라며 코로나19에 대한 예술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부터 처리해야 한다. 벌써 닦달이 시작되었다. 아니 코로나19 탓에 회의도 몽땅 취소한 마당에 어떻게 예술인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해서 정책으로 만드냐고? 어이없지..

-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예술계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호외를 발행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 관련 이슈, 현장 소식, 위기 분석 등을 별도 간기 없이 발행합니다. 현장을 기록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 투고를 받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문화정책리뷰] 편집회의를 거쳐 채택될 경우, 호외 혹은 정기 발행 원고 발행합니다. (채택 여부는 편집회의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발행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및 원고 보내실 곳 kdoonga@naver.com 계보학이라는 방법론이, 푸코가 말한대로 권력에 대한 기원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면 지원정책의 근원으로서 (이하 법)의 탄생을 복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모든 탄생설화가 상징성을 가지듯이 이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