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리뷰]가 창간 3주년을 맞았습니다. 돌아보니 지난 한 해 [문화정책리뷰]는 ‘대통령 선거’를 내내 다루어 왔습니다.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24호~27호)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28호~31호)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발행된 기사들입니다. 이렇게 보니 [문화정책리뷰]가 선거에 엄청 열심히 참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정책리뷰]가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마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1년 간 있었던 선거의 여러 과정과 결과, 후보를 정하고 후보들이 공약을 만들고 지지를 얻어 당락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문화정책리뷰] 특집 기사들은 거의 아무런 ..

“예술을 검열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술의 힘을 증언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예술사를 가르치는 데이비드 프리드버그(David Freedberg)의 말은 를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는 기준을 제시한다. 비극인 것은 한국의 정부가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이를 침해함으로써 예술의 힘을 증언하는 측에 섰다는 점이다. 현대의 검열은 임의적인 작품의 변경이나 폐기, 파괴나 예술인 당사자의 신체적 구속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과 더불어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침묵하도록 하는 영향력의 행사까지 포괄한다. 유네스코의 자문기구 지위에 있는 표현의 자유 감시 단체 프리뮤즈(freemuse)가 매년 발표하는 ‘예술적 자유의 상태’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보면 예술에 대한 검열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