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 이슈 “정책의 난제들2-협치”를 다루면서 필자들은 이구동성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협치”라는 새로운 기술적 프로세스를 고안하면 민주주의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단히 증대하는 과정이 곧 협치라는 것입니다. 필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과연 문화정책에서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이 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문화정책은 문화와 예술이 혹은 문화예술정책이 민주주의의에 기여한다고 말하지 문화정책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증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가 있었던가요. 이번 호 이슈 “문화정책과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정책은 과연 민주주의에 기여하는지, 문화정책은 어떻게 민주주의에 기여하는지, 혹은 문화정책이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올해 들어 창작지원금에 대해 꽤 복잡한 생각에 휩싸였다. 계기는 모 문화재단의 창작지원금 관련 심사를 하고나서부터였으나 단지 그 경험으로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일단 시야를 문학에만 국한시켜 보는 편법을 쓰겠다. 창작지원금이라고 해봤자 금액은 그냥 작품집 발간하는 데 필요한 제작비 수준이다. 현실적으로는 창작지원금이 아니라 작품집 발간 지원금이고 결과물을 작품집으로 제출해야 하니 창작지원금이라는 말은 사실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어쨌든 문학을 하는 작가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각 자치단체의 문화재단에서 소정의 지원금을 받아 작품집을 발간하곤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제도의 그림자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창작지원금이 실제 작가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 작가에 국한된다. 즉 얼마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