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문화정책 2

[기획연재_도시와 문화정책⑫] 공유지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에 대하여

지난 4월 27일,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은 공덕역 인근 ‘경의선공유지’에서의 5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자진 퇴거를 결정했다. 국가철도공단(당시 철도시설공단)이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활동가와 경의선공유지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에게 소송가액이 36억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은 강제철거로 쫓겨났던 아현포차 이모들, 성동구에서 강제철거로 주거지를 잃은 청년,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관을 운영하던 장애인단체를 소송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겁박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가철도공단의 치졸한 대응에 대한 분노와 경의선공유지 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 하고자 제기된 소송에 정면대응을 고려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기획연재 2020.11.05

[기획연재_ 도시와문화정책③] 먼길을 돌아 새로 짓는

1998년 한 세미나에서 당시 한국문화행정연구소 소장이셨던 이종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역문화행정의 역할은 주민과의 공동 작업이 필수적인데 관련 공무원과 예술인들은 공급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종속관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또 “지역 문화 활동은 주민 쪽에서 시작되고 그 뒤에 행정을 이끌어 지역 전체를 움직여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 ‘법정’ 문화도시가 전국을 흔들고 있다. 그렇다면 20년 전의 바램에서 얼마나 변화했고 진화했는지 의문이 가는 것이 지금 생각이고 본고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소위 ‘문화도시’는 어느 도시나 상상 해볼 만한 아련한 바램 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문화도시라는 것을 건..

기획연재 201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