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입안, 실행,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무수히 많은 이해당사자들과의 조정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종종 마주치게 되는 개념과 용어임에도 그 정의가 자의적이거나 모호한 경우를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정책을 구성하는 언어들이 명징하지 않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모호다는 것이고, 이는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예술정책의 목표로 언급되는 “예술의 자생력”이 그렇습니다. 예술의 자생력이란 무엇일까요? 시장에서 살아남으라는 건지, 그렇다면 예술지원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건지, 그런데 살아남아야 할 ‘시장’이란 과연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혹은 ..

예술정책을 다루는 일을 하다보면 문화예술의 자생력이란 말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동시에 문화예술의 자생력이란 개념 자체가 본원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혹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의구심을 품게 되는 측면도 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대량복제가 가능하고 멀티미디어 환경을 통해 대규모로, 또한 지역적으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화된 대중문화 분야(문화산업)가 아닌 개별적이거나 소규모로 창작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향유와 소비 자체도 개별화되어 이루어지는 기초예술분야에서 문화예술활동의 경제적 입지는 취약하기 짝이 없으며 공공지원 없는 자립의 가능성은 무망하다고 하겠다. 물론 예술 역시 주류 경제학의 논리에 따라 상품화의 대상이 되거나 경제에 기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