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예술인권리보장조례 2

[EDITORIAL 33] 상충하는 과제, 모호한 가치 그리고 파국

새정부가 들어선지 8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8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갸웃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분야로 한정해서 보자면 새정부가 들어서긴 한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윤석열차’ 수상작 선정에 대한 문체부의 대응이나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국가기념식’에서 행안부의 이랑 교체 지시 등 검열사건들이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새정부가 들어섰다는데 대체 이 정부는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책은 없고 사건들만 불거지고 있는 어수선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멀리 보고 더욱 찬찬히 보고 더 깊게 보는 시선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2023년 첫 호에는 두 편의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민규 “[이슈] 상충하는 ..

에디토리얼 2023.01.20

[이슈] 제도는 선의로 작동하지 않는다, <광주광역시 예술인권리보장조례>를 중심으로

지난 1월 12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발의 예정인 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례안을 마련한 김나윤 의원이 좌장을 맡고 임인자 민관협치TF 부위원장, 정윤희 전 예술인권리보장법 입법 추진 TF 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광주여성예술인연대 김화순 작가와 김소진 큐레이터, 장도국 민관협치 TF 위원과 정종임 문화도시정책관이 참여했다. (*관련한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임인자 부위원장은 각 조항별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해당 조례가 좀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정윤희 위원은 정부 차원의 입법 과정과 법 제정 이후 발생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조례 제정에서 의미를 찾는 것의 한계를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연 1회 정도로 머물..

이슈 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