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05] “문화정책과 민주주의”

 

 

 

 

지난 호 이슈 “정책의 난제들2-협치”를 다루면서 필자들은 이구동성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협치”라는 새로운 기술적 프로세스를 고안하면 민주주의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단히 증대하는 과정이 곧 협치라는 것입니다.

 

필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과연 문화정책에서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이 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문화정책은 문화와 예술이 혹은 문화예술정책이 민주주의의에 기여한다고 말하지 문화정책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증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가 있었던가요.

 

이번 호 이슈 “문화정책과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정책은 과연 민주주의에 기여하는지, 문화정책은 어떻게 민주주의에 기여하는지, 혹은 문화정책이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하는 것인지, 문화정책에서 민주주의의 증대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이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는지, 정책과정에서 민주의의의 증대는 어떻게 측정되고 평가될 수 있는지 등등 아직 미처 정리되지 않은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구모룡 “분배를 넘어선 문화민주주의”는 ‘지역’이라는 관점으로 문화정책과 민주주의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역은 삶, 예술, 정책 등을 구체적인 공간에서 살피는 토대입니다. 필자는 문화정책이 이 구체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여러 사건들, 주체들을 가로지르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특히 지금까지 문화정책에서 민주주의의 문제가 문화민주주의라는 정책목표가 자원의 분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소중합니다. 황규관 “시장과 국가, 두 마리의 리바이어던 사이에서”는 예술지원정책에서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한 글이기도 하면서 민주주의의 문제에서 예술의 자리가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이자 정책의 장에서 유통되는 언어들을 헤쳐보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질문들을 던져 주신 두 필자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연재 _ 도시와 문화정책] 여섯 번째 글은 염신규 “도시재생의 딜레마(1) - ‘시민주도성’의 전제”입니다. 도시재생이 기존의 개발정책과 변별되는 점이라면 사업의 주체로 ‘주민’을 주목한다는 점이니다. 이를 위해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기존의 방식과 다른 여러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도시재생의 주체로 호명되는 ‘주민’은 누구일까요? 이글은 도시재생 정책에서 주체로 호명되는 ‘주민’의 정체를 욕망으로 읽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호에는 두 개의 기획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칼럼]은 문화정책 현장의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글은 성연주 “문화정책 청년 연구자를 위한 시론”입니다. 문화정책 현장에 대한 필자의 분석과 제안에 주목해주십시오. 기획연재가 한 편 더 시작됩니다. [기획연재 _ 인류세와 문화정책]입니다. 첫 번째 글은 이윤이 “자연의 권리”로 이 기획의 문제의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인류세 담론을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새로운 의제를 제안해 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쉽게도 [데이터리뷰]는 한 호 쉽니다. 다음 호에는 꼭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정책리뷰] 5호를 발행합니다. 매번 미처 정리되지 않은 질문들을 글로 풀어주시는 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이 질문들을 고민해주시는 독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더 깊게 더 잘 묻겠습니다. (김소연)

 

 

 

5호 목차 (20191101)

 

[이슈: 문화정책과 민주주의] “분배를 넘어선 문화민주주의” _ 구모룡

[이슈: 문화정책과 민주주의] “시장과 국가, 두 마리의 리바이어던 사이에서” _ 황규관

[칼럼] “문화정책 청년 연구자를 위한 시론” _ 성연주

[기획연재 _ 도시와 문화정책⑥] “도시재생의 딜레마(1) - ‘시민주도성’의 전제” _ 염신규

[기획연재 _ 인류세와 문화정책①] 자연의 권리 _ 이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