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약자동행위원회 위원장을 겸했다. 최근 정부 문서에서 떠돌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은 여기에서 비롯된 정치적 언어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전부터 약자와의 동행을 말한 오세훈 현 서울시장도 그렇고, 대개 보수 정치인일수록 ‘약자’라는 개념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언어사용에 민감한 사람은 ‘누군가를 당연하게 약자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에 불편함을 느낀다. 이를테면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는 노인은 약자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변화라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누구나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근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여성을 약자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가는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강과 약의 문제를 단순히 젠더에 의..

0. 법정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책사업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시작하며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5차 문화도시 지정을 폐기한 바 있다. 두 사업 모두 법정문화도시 사업이지만, 글에서는 편의상 2020년 시작된 1기 문화도시부터 2023년 사업을 개시한 4기 문화도시까지 24개 도시를 지정한 사업을 ‘법정문화도시 사업’,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문화도시 사업을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으로 구분해 지칭하기로 한다. 1.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결과가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속초시,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전북 전주시, 전남 진도군, 경남 진주시, 충북 충주시, 경남 통영시, ..

낯선 사업이 눈에 띄면 그 기원을 쫓는다. 해당 사업이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더더욱 그렇다. 이를테면 지난 5월 초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라 칭함)에서 발표한 ‘예비예술인 지원사업’ 결과 발표가 그렇다. 예비 예술인라는 개념도 낯설지만 그 결과를 보면 해당 사업이 예술예술인 지원사업인지, 예술대학과 예술단체 지원사업인지 모호해서 그렇다. 예비예술인이라는 실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의 문제는 대개가 기존의 예술대학이나 예술단체에 있을 텐데, 다시 사업의 지원체계에서 예술대학과 예술단체를 매개로 사업구조를 만들다니 무슨 대책이라도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 나아가 대학이라는 전공체계를 그대로 수용해서 예비-ooo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전공별 취업율을 따지고 그걸 가지고 서열화를..

지난 3월 11일, 의 작화를 맡았던 이우영 작가가 자택에서 세상을 떠난 채로 발견되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만화로는 물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며 많은 시간 사랑을 받은 작품을 만든 창작자는 어떤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가. 유족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이 안타까운 죽음에 ‘저작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그는 꾸준히 의 부당한 계약으로 무수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증언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우영 작가가 생전 여러 차례 남긴 증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창 애니메이션 두 번째 시즌이 방영되던 2004년, 본래 애니메이션의 스틸컷을 활용한 만화책을 내기로 계약을 맺은 형설출판사(이하 형설)가 원..

관련글 (35호) [이슈]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은 불가능한 꿈인가- 협업을 무너뜨리는 불편한 사례들_ 안태호 지난 몇 개월 동안 지역의 문화재단과 관련하여 파행적인 일들 있었다. 대체로 지자체의 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반복되었다. 지역문화재단은 지자체의 장이 이사장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산 및 업무에 대한 통제(?)가 지자체에 있다.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대체로 유사한 환경이다. 문화재단을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에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의 구성에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많다. 그럼에도 지자체 장의 의지, 정치적 환경의 변화 등이 이사회의 의견에 앞서는 경우가 많다. 지역문화재단이 지자체 장의 사적 기구가 아니지만 드러나는 적지 않은 모습들에서는 공공..

2022년 하반기부터 들려오는 지역문화재단의 동향이 심상찮다. 대부분 6월 지방선거의 후폭풍이다. 지역문화재단은 오랫동안 문화기획과 실행의 전문성, 행정으로부터의 자율성/독립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등의 이슈를 마주해 왔다. 시간이 지나고 기관운영의 노하우가 쌓여가면 제기되어 온 많은 문제들이 점차 방향을 찾아나갈 거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여러 현장을 보면 이러한 기대가 부질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여기에 거론한 몇 가지 사례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 언급된 사례들 외에도 기관통합 문제나 문화재단의 문화관광재단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잠복해 있거나 진행 중이다. 사례1. 시장님이 대표가 됐어요 - A재단의 경우 2022년 9월 A재단의 새 대표이사가 선임..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제14조의 내용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이다..” 이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22조의 내용은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이다..” 이다. 정부 수립부터 지금까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9월 24일에 (약칭: )이 제정되었다. 제정되기 약 10년 전인 2011년 11월 17일에 이 제정되었고, 여기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전에도 폭넓은 범주에서 예술인과 관련된 여러 법률이 있지만, ‘예술인(가)의 권리’를 법률명에 명시하고..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①] 역대 단일 장르 최대 규모 지원사업에 대한 이상한 침묵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②] 공공미술은 하청사업인가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③]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책임: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④] 공공미술의 공공성: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 [이슈: 공공미술 프로젝트 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안녕하신가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⑥] 간주곡: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이상한 기원- 예술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예술뉴딜’? [이슈: 공공미술 프로젝트⑦] 간주곡: 공공미술이라는 제도화된 정책시장의 등장, ‘도시갤러리’에서 ‘서울은 미술관’까지 - 서울시 공공미술 제도화 탐구 여전히 미궁이다. 공공미술프로젝트는 2020년 6월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예..

지난해 11월 17일 자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위원장 임기가 2022년 5월 5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한다.(“[단독]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임기 연장'…2022년 5월까지” ) 박종관 예술위 위원장은 2018년 11월 2일 위촉되었고 3년 임기가 끝나는 날은 지난해 11월 1일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박종관 위원장의 임기 연장은 예술위 위원들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예술위 위원들은 2021년 10월 15일 전체 회의에서 박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 7기 위원들의 임기 종료 일자와 맞추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기관운영의 안정성”, “2022년 5월 초순에 선임될 8기 위원들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한다. 예술위 위원장 호선제 복원은 블랙리스트 사태 ..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관통하는 정권의 인식은 ‘정상화’였습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2013) 등이 보여주는 바가 그러하지요. 이 두 문건은 각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만들어진 것을 보면 아마도 정권의 주요 과제였을 것입니다. ‘좌파의 문화권력 장악’ 식의 잘못된 현실인식은 신념이 되고 국정과제가 되어 반헌법, 위법한 블랙리스트 실행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그리고 정치적 판단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 탄핵되었습니다. 탄핵 인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문화정책리뷰]는 2021년 6월부터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다뤘다. 공공미술프로젝트는 2020년 제3차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948억원(국비 759억원, 지방비 189억원)이 투입된 시각예술 분야의 긴급일자리사업으로 2021년 6월 종료된 사업이다. 이것도 이미 2차례 정도의 기일 연장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정산은커녕 여전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도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정산을 시행한 곳도 있었지만 문제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시행한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이렇게 제각각 운영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전자의 문제라면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실행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고 할 테지만 후자의 문제라면 애당초 사업을 기획하고 ..

#1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숨겨진 맥락을 찾지 못하고 겉포장에 훅 현혹되면 그대로 당한다. 논란이 일 것 같은 문장들은 교묘하게 숨겨 놓는다. 보도자료 등을 배포할 때 마치 그것은 '국룰'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다. 정부가 웬일로 인구감소지역에 신경을 쓰나 했다. 10월 18일 행안부는 10년 동안 무려 10조 원을 조성하여 ‘지역소멸대응기금’‘지역 소멸 대응기금’씩이 나를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자치단체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큰 선심 쓰듯 이야기했지만, 막상 까놓고 보면 지자체당 연간 100억 원 남짓 지원하는 셈이다. 이마저도 한다면 어디냐 싶지만, 사실 이런 기금 사업들은 연간 이래저래 내려져 오는 ..

2017년 서울역 고가도로를 리모델링한 ‘서울로 7017’의 개장에 맞춰 설치된 조형물 논란. 가든 디자이너 황지해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서울로 7017’ 위에서 서울역 광장 아래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듯이 구성된 것인데, 3만 켤레의 버려진 신발로 구성되었다. 이 작품은 즉각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보기 흉하다.” “냄새가 날 것 같다.” 다수 시민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흉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학자 진중권은 “예술이 예뻐야 하나? 흉물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옹호했고 미술평론가 반이정도 문화적 소양에는 인내력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대중의 관용을 주문했다. 이 작품에 대해 대중은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 지지를 보냈다. 대중은 흉물로, 전문가..

#1 지난 해 10월에는 윤은숙 울산민미협 대표가 지역 주간지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유감! 울산민미협이 먼저 공개한다”라는 기고에서 울산민미협이 울산 북구와 동구에 지원했던 응모작을 공개했다. (기사보기 ) 8월부터 지속된 지역 내 5개 구군별 작품선정을 둘러싼 논란 끝에 벌어진 일이다. 결국 울산광역시 동구는 지난 4월 2일이 되어서야 문화예술관광진흥연구소와 공공미술프로젝트 협약을 마치고 전하초등학교와 방어진항 일대에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2 지난 1월에는 강원도 홍천군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응모 시 포함된 작가들이 대거 교체가 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지역 미술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인사 간의 갈등 양상이 된 모양새인데, 배제된 측은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지역내 일자리 만들기 ..

정산의 계절이다. 하지만 정산할 사업이 거의 없어 약간 즐겁다. 올해는 2000년부터 시작해온 문화기획자 활동 기간 중 (중간에 한 3년 정도 다른 일을 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기획하지 못한 해이다. 서울문화재단 코로나 19 긴급지원사업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온라인 공연 1개를 만들었더니 1년이 지났다. 해가 시작하자마자 12월이 된 느낌이다. 매년 11월 말까지 각종 재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12월 초에 마무리하면서 영수증 풀로 붙이고 스캔하고, 세금계산서 상의 사업자 사본과 이체한 통장 사본은 맞는지, 원천세 신고는 맞게 했는지 숫자와 싸움을 하고 증빙용 사진을 확인하고 성과보고서를 성의 있게 쓰는 것으로 바빴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정도로 바빠 지원사업을 줄이자고 매년 다짐했지만 지금도 지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160조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한국은 최근 OECD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에 오르면서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이번 뉴딜정책에서도 ‘디지털’에만 7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 우리나라 디지털 이동통신기술은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빛을 발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확진자의 동선을 빠른 속도로 파악했고 또 접촉자도 찾아내서 검사받도록 조치했다. K방역에서 디지털 기술은 진가가 드러났다. 전염병의 확산 속도보다 빠른 정부의 대책이 전염병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

정가의 10% 이내 할인과 마일리지 5%를 포함한 할인율을 총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어 6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은 그 도서정가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행 도서정가제로 다양한 기획력을 가진 작은 출판사와 독립서점이 크게 늘었고, 동네서점 역시 지역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색깔 있는 작은 출판사도 늘어났습니다. 독자들이 다양한 내용을 보고 책을 선택하고, 그 결과 큰 출판사와 작은 출판사, 구간과 신간을 따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구간보다 신간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신간 종수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2014년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 출범한 이다북스는 현재 50종 이상 다양한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대해 출판서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1977년 출판업계와 서점업계의 자율협약으로 도입된 것으로, 도서류는 전국 어느 서점에서나 정가대로 판매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대형마트, 할인전문서점, 인터넷서점이 등장하여 무차별적인 도서 할인 판매에 나서면서 자율협약은 무너졌고 정가판매제는 무력화되었다. 그 결과 할인 경쟁에 뛰어들 수 없었던 지역 중소서점의 몰락이 가속화되었고 그 여파로 중소 도매서점의 도산도 잇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출판유통시장의 안정과 지역서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2002년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도서정가제 개념이 처음으로 담겼다. 하지만 당시의 도서정가제는 반쪽짜리였다. 전자상거래를 통..

예술인은 프로젝트별 단속적 활동형태로 인해 빈번한 실업과 간헐적 수입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직업군으로 사회적 안전망에서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활동의 특수성으로‘프리랜서’ 종사 형태가 대부분이고,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제도에서 제외되고, 그에 따라 대다수의 예술인은 현행 고용보험제도 사회안전망에서 비껴 난 실정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지난 2018년 7월, 고용노동부‘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심의 의결된 바 있다. 2018년 11월 7일, 한정애 의원 등이 및 개정안 발의된 채 표류하고 있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예술인의 열악한 환경과 사회적 지위 문제가 제기되면서 예술인 고용보험은 빠르게 ..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공공적 대응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정책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대응이 기획되고, 수립되고, 확정되고, 시행되는 과정 역시 일반적으로 정책 과정이라고 부른다. 그렇기에 정책을 매우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사회적 행위라고 한다면 의식과 의도의 초점이 무엇인가가 정책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사유의 기반이 된다고 하겠다. 정부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공공조직은 일련의 정책적 행위를 수행한다. 문화예술 분야도 많은 정책적 행위들이 기획되고 추진된다. 정책 집행 행위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 수립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정책 대상으로부터 의견 수렴이란 행위가 수행되는데, 그러한 과정상 행위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