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8

[이슈: 제21대 총선 문화예술정책] 문화예술공약 분석

21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토록 무참한 감정이 드는 선거는 처음이다. 적어도 민주주의의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디 하나 빠질 데 없는 한국의 선거는 거대 기득권 정당의 권력 다툼에 새삼스러운 허약함을 드러냈다. 원체 선거를 식당에 비유해왔다. 원하는 메뉴가 있던 없던 일단 들어온 식당에서 주어진 메뉴판에서 골라야 한다. 아니 식당이라면 그냥 나가버리면 좋으련만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달짝한 프로파간다가 뒷목을 잡아당긴다.. 그래도 냉소 대신 분노를 택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선택이다.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국회라는 민의의 장에서 내뱉는 말에 책임이라는 추를 올려야 하는 건 우리이기 때문이다. 망한 장날에 가다: 10대 정책공약 검토 그래도 뭔가 이야기 대상이 된..

이슈 2020.04.06

[이슈: 지역성연구사례3] 지역문화정책, 지역 혐오와 착취를 절단하는 힘

#. 1 지역이란 무엇인가. 나는 지역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창간한 비평잡지를 통해 문필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은 그 문예지를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역문화연구와 지역문화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든다. 아니, 정말로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기는 한 것인지, 지역문화 현장을 톺아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력감에 휩싸이곤 한다. 오해하지 말 것은, 지역에 ‘문화’라 부를 수 있는 역사와 전통, 웅숭깊은 생활양식이 없다거나,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과 연구가 부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학’은 융성하고 있다. 내가 살고있는 부산의 대학과 민·관 기관에는 십수 년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지역학연구센터와 사업단이 있으며, 생활문화와 예술문화 현장에서..

이슈 2020.02.03

[이슈: 지역성연구사례3] 돈키호테식 지역연구-순천도큐멘타

‘순천형’, ‘순천다움’, 작년부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담론이다. 순천다운 것은 무엇인가? 좋게 말하자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계획하고 그 결과가 ‘메이드 인 순천’처럼 순천모델, 순천스타일로서 하나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순천다움이란 곧 ‘순천’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리라.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이것을 어떤 사업에 가져다 붙이든 간에 그것이 왜 순천형/순천다움이어야 하는지, 순천다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순천다움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할 것이다. 단순히 순천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순천형’을 붙인다 해서 차별화 될 것이라는 생각은 섣부른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다. 지역에 최적화된 ..

이슈 2020.02.03

[이슈: 지역성연구사례2] 축제와 공간으로 읽다

‘지역문화의 힘’. 이런 말을 처음 접한 지 10년이 훌쩍 지났다. 그 당시 그 말이 적힌 회색 티셔츠를 받아 입고 만났던 분에게 2019년 다시 지역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사실 나는 소위 지역성이라는 것이 가장 희미하다고 소문이 난 대전에 살고 있다. 지역성이 희미하다면, 도대체 지역성이 무엇이기에 난 그것을 희미하다고 생각했을까? 가볍게 생각해보면, 그 지역만이 가진 특성을 지역성이라 할 것이다. 기차역이나 터미널에 내렸을 때, 내가 사는 곳과 다른 기분을 주는 곳. 우선 옆에서 들리는 그곳만의 사투리, 오랜 전통이나 역사를 가진 곳을 지역성이 뚜렷하다고 볼 것이다.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작은 나라 한국은 더 가까워졌고 지역성에 대한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고 좋은 건 함께하려는 성질(?)과 변화..

이슈 2019.12.30

[이슈: 지역성연구사례2] 인력, 공간, 프로그램, 네트워크, 플랫폼

올해처럼 일가족 자살, 여성연예인 자살소식이 많았던 해가 또 있었을까? 단절과 고립, 편견과 차별이 가져온 안타까운 소식은 ‘마음이 아프다’를 넘어 사회적 타살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을 가지게 된다. 에밀 뒤르켐은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말한다. 결국 사회의 냉담과 무관심이 자살을 유발시킨다고 본 것이다. 한해를 보내며 자살에 대해 상기하는 것은 좀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무정한 도시의 겨울 찬바람은 내 몸 하나 바람 피할 곳조차 허락하지 않는 냉랭한 사회의 이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며칠 남지 않은 날짜를 세어보다 문득 지난 가을에 흔하게 불리던 ‘동백이’ 이름이 떠오른다. 어느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이 이렇듯 이웃집 친구 부르듯 불린 적이 있었을까? ‘동백이’는 어..

이슈 2019.12.30

[이슈: 예술인고용보험] 정책 생산에 개입하기

광장을 가득 채운 촛불로 정권은 바꿨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세상은 바뀐 것이 없어 보인다. 설상가상 이제 광장마저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 절망은 깊어지고 분노는 차오른다. 하지만 세상이 아니라 사람을 살펴보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들여다보면, 변화가 없지는 않았다. 심증만 있었던 블랙리스트가 공개되면서 박근혜 정권에 가장 분노했고 그래서 가장 먼저 광장을 점거했던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도 분명 변화는 있었다. 모든 것이 2017년 이전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하지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와 문화예술노동연대라는 두 연대기구의 탄생과 활동은 우리가 여전히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광장은 아직도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이 이어지는 한..

이슈 2019.09.01

[이슈: 예술인고용보험] 쟁점1. 시혜가 아닌 권리

고용노동부는 연초 에서 “모든 국민을 빠짐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면서 고용보험의 저변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첫 손에 꼽았다. 여기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논의되었던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범위 확대가 포함되었다. 내용에 따르면, 2019년 내에 을 개정하고 이와 별도로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서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런 과정이 시작부터 막힌 상태다. 당장 2018년 11월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조차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고용보험의 확대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기간만큼 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될 수 ..

이슈 2019.09.01

[이슈: 예술인고용보험] 쟁점2. 생태계의 새로운 주체들

거대한 블랙홀을 마주하고 있는 기분이다. 한일관계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어 조국 사태로 이어지는 정국에서 그동안 논의되고 있던 온갖 의제들이 모두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래 계속 삐걱대온 국회는 거의 개점휴업 상태이고, 시민사회조차 운동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늘 그랬듯 블랙리스트 문제로부터 시작된 문화예술행정의 혁신 문제나 예술인권리보장의 문제 등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슈들은 가장 먼저 잊힌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한국형 엥떼르미땅을 표방하며 주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던 예술인고용보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말 그대로 험난한 논의 과정을 거치며 입법 코앞까지 왔던 논의가 멈춘채 항간에서는 다음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뒤를 기약..

이슈 201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