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가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특집: 2024문화재정분석]을 시작했는데 이제 국정감사도 끝나고 국회는 본격적으로 예산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올해 국정감사는 내내 계속되는 양당의 대치에 대한 뉴스만 요란할 뿐 ‘국정’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뚜렷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과문한 탓일까요? 제가 과문한 탓 같습니다.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지난 10월 저는극단 함께사는세상에서 개최되고 있는 ‘모두페스티벌’을 보러 대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주간 금요일 토요일 이틀 연속 13편의 공연과 영화가 상연, 상영되었고 25일에는 “발달장애인 배우의 예술표현에 대한 자기결정의 과정”을 주제로 한 포럼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자조모임으로 진행된 연극반..

윤석열정부 1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한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선, 지선을 거치면서 정치권력의 교체가 일어나고 무수히 많은 일들, 거버넌스조직이 붕괴되고 기관 통폐합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부적절한 인사와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검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은 꼭 윤석열정부에서만의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정체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계획은 모호하고 상충하는 가치들로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차라리 이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이즈음 [문화정책리뷰]는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100인의 제안”을 진행했..

지난 1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기 위원이 발표된 데에 이어 26일에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발표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정책에서 갖는 위상을 생각할 때, 그리고 제정의 과정을 생각할 때, 각 위원회 신임 위원들의 구성에 대한 ‘논평’조차 미미한 것은 우려되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가능합니다. 지난 해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100인의 제안”을 진행할 때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없다며 참여를 고사한 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새정부에 대한 지지하지 않음 때문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부가 들어서고 발표된 문화 관련 정책 과제들을 보면 기존의 과제, 가치, 사업의 울궈..

대선 이후 시작한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가 이번 호에서 드디어 “100인의 의제”를 발행합니다. 지난 28호(4월 5일 발행) “30인의 의제”를 시작으로 편집위원들과 필자들이 동료를 추천하고 필자들이 동료를 추천하고 그렇게 이어져 이 기획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백 명의 필자들의 글을 이어가며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새로운 의제는 새로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반복되는 의제는 그만큼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무릎을 치기도 하고 중요한 의제이지만 엉킨 실타래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키워드들이지만 연결점을 만들어가면서 실마리를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획을 처음 발행했던 28호..

지난 5월 3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보면 정치행정(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경제(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사회(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외교안보(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지방시대(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에 따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언급은 국정목표3 사회 분야의 과제 중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입니다. 총 7개의 과제를 제시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 K..

정부 수립 이후 문화행정은, 문교부 내 문화국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68년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개편하면서 공보와 문화가 한 부처에 동거해왔다. 공보와 문화행정의 분리는 노태우 정권기인 1990년에 이루어진다. 공보처를 신설하고 문화부를 독립 부처로 했다. 그러나 문화부 독립 기간은 매우 짧았다. 1993년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하면서 문화체육부로 개편하고, 1994년 교통부 관광국이 문화체육부로 이관된 후, 1998년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개편된다. 이후 ‘청소년국’이 ‘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되는 등 관장 업무가 빠지고 더해지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비롯된다. 이때 국정홍보처를 해체하면서, 그 기능, 업무, 인력을 고스란히 문체부로 이관..

지난해 11월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결정되고 선거가 본격화되던 때 시작한 "대선특집: 국가주의와 문화정책"이 지난주 다섯 번째 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4대 대통령 선거부터 18대 대통령 선거까지 대통령 후보들의 문화공약과 집권 후 문화정책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선거 기간 발표되는 공약이 그저 빈 약속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후보는 집권 후 자신이 아닌 다른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세월호 특별법을 지지했던 예술가 명단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지만, 후보 시절의 공약은 "문화가 있는 삶"을 내걸고 문화정책 분야 전 영역에 걸쳐 비교적 체계적인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공약과 집권 후 실행의 넓은 간극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간극은 위헌, 위법한 범죄..

지난 13일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 극장에서는 “제10회 일본 희곡낭독공연”이 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마지막으로 폐막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일 양국의 연출가, 비평가, 극장 관계자가 모여 지난 2년 간의 팬데믹 상황에서의 연극을 돌아보는 발제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일 양국의 연극 제작 환경은 다르지만 팬데믹의 충격은 깊이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극장이 폐쇄되는 상황들, 어려운 상황에서 개막한 공연을 찾아와 준 관객들의 뜨거운 지지, 그러나 다른 한편 ‘좋아서 하는 일’을 멈추라는 인터넷의 공격적인 여론 등 한일 양국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라이케이타와 안경모 두 연출가는 공연 제작과 관련하여 여전히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팬데믹 초기처럼 극..

지난해 11월 17일 자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위원장 임기가 2022년 5월 5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한다.(“[단독]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임기 연장'…2022년 5월까지” ) 박종관 예술위 위원장은 2018년 11월 2일 위촉되었고 3년 임기가 끝나는 날은 지난해 11월 1일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박종관 위원장의 임기 연장은 예술위 위원들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예술위 위원들은 2021년 10월 15일 전체 회의에서 박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 7기 위원들의 임기 종료 일자와 맞추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기관운영의 안정성”, “2022년 5월 초순에 선임될 8기 위원들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한다. 예술위 위원장 호선제 복원은 블랙리스트 사태 ..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관통하는 정권의 인식은 ‘정상화’였습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2013) 등이 보여주는 바가 그러하지요. 이 두 문건은 각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만들어진 것을 보면 아마도 정권의 주요 과제였을 것입니다. ‘좌파의 문화권력 장악’ 식의 잘못된 현실인식은 신념이 되고 국정과제가 되어 반헌법, 위법한 블랙리스트 실행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그리고 정치적 판단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 탄핵되었습니다. 탄핵 인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여당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고, 제1야당도 곧 당내 후보 경선을 마무리합니다. 거대 양당만이 아닙니다. 군소 후보군이라 일컬어지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대선 출마 선언이 이어집니다. 여전히 거대 양당 (유력) 후보들이 가장 큰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후보를 정하지 않은 혹은 양당 (유력) 후보 모두에 대한 비토층이 과반을 오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투표률이 저조할 것이라든가 5% 이내 박빙 승부가 점쳐지기도 하고, 마음을 정하지 않은 중간지대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가 선거 결과를 가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합니다.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가 아니라 절반의 중간지대가 제3지대로 세력화할지도 주목된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그것도 대한민국 정치 권력의 최고 정점이라 할 대통령 선거가 이..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지난 해 4월부터 “판데믹과 문화정책”을 주제로 판데믹 이후 현장를 기록하고 판데믹으로 드러나는 문화정책의 문제적 지점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기획해왔습니다. 이번 좌담에서는 여전히 판데믹의 한 복판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그간의 논의를 중간 점검해보고자 했습니다. 판데믹 이후, 문화정책 현장과 담론의 변화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의제들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일시: 2021년 7월 7일 (수) 오전 10시 장소: 줌미팅 ○ 사회: 김소연(사회, [문화정책리뷰] 편집장) ○ 양혜원(문화관광정책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 김성하(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상철([문화정책리뷰] 편집위원) 염신규([문화정책리뷰] 편집위원) ○ 참관 김민규([문화정책리뷰] 편집위원, 아..

1년 전을 돌아보면, 당시 문화예술계는 패닉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지난 해 1월 코로나19 위기대응이 시작되면서 관객이 급감하기 시작한 데다가 2월 대구의 폭발적 감염으로 문화예술활동은 정지되다시피 했다.. 이미 막을 올린 공연들도 관객이 없어 공연을 포기하거나 준비 중이던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게다가 국공립문화예술시설들이 일제히 문을 닫으면서 극장 등 문화예술활동은 전염병에 취약하다는 사회적 메시지까지 각인되던 상황이었다. 모든 예술활동이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이나마 일상적 활동을 유지하던 사회 다른 분야에 비하면 거의 락다운과 다름없었다. 예를 들면 한국소극장협회가 운영하는 대학로티켓닷컴 등록 공연을 기준으로 지난해1월부터 4월까지 대학로 52개 공연장의 공연취소율은 1월 34..

판데믹 2년 차를 지나고 있다. 올해도 예술인재난지원금 등 기존 예술지원 사업 외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사업들이 발표되고 있다. 여전히 예술활동은 제한적인 데다가 방역단계를 따라야 하니 상황은 불안정하다. 여러 차례의 감염 파고를 겪으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극장은 물론이고 민간극장에서도 객석거리두기가 더 강화되고 있다. 그래도 판데믹 1년 차에는 폐쇄로 일관하던 공공문화예술시설이 방역매뉴얼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제한적으로라도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방역당국의 매뉴얼과 현장의 간극은 크고 혼란과 불안정은 상존하고 있다. 지난 한해 긴급지원사업만으로 분주했던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계와 예술인들의 피해상황을 전하는 기사들이 판데믹 기획으로 발행되었다. 예술활동이 제한되면서 뉴스 매..

지난 호에 발행된 “[선언] 균열과 긴장의 담론장을위하여- 사회적 의제로서의 문화정책”에 대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관념적 외침이라는 지적도 있고 비장하다는 감상도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독자들은 다소 뜬금없다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박함’에 공감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박합니다.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의 시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부조리와 가혹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불확실함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가혹함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은 마치 지시약처럼 가리워져 있던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억압하는 것 배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세 계절을 보내고 있지만 위기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2월 말 닫혔던 국공립 제작극장들은 5월 잠깐 열렸다가 다시 닫히고 7월에 공연을 재개했다가 8월에 다시 닫혔다. 국공립극장들이 객석문을 열고닫기를 반복하는 동안 민간극장은 마스크를 쓰고 문진표를 작성하고 극장 방역을 하고 객석 띄어 앉기를 하면서 공연을 이어갔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극장을 비롯한 문화예술시설이 방역에 취약한 고위험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공립 제작극장의 문을 걸어 닫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메시지만을 발신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회활동은 제한적인 조치가 있더라도 중단되지 않았던 반면 문을 닫은 극장은 전염병에 취약한 장소라는 ..

사회: 김소연 편집장 참석: 김민규, 김상철, 김정원, 안태호, 염신규 일시: 2020년 6월 22일 ~ 28일 (온라인) [문화정책리뷰]가 발행 1주년을 맞았다. 한 달에 한 번 다섯여섯 꼭지로 페이스북 페이지로만 배포되는 소박한 매체인 데다가‘문화정책’이라는 한정된 주제였지만 꾸준히 독자들에게 가 닿았던 것 같다. ‘할 수 있는 일’을 ‘최소한의 적정선’으로 발행해왔다. 이제 겨우 1년이지만 스스로 자축하면서, 함께 해준 독자들에게 감사하면서, 지난 1년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편집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논쟁, 더 다양한 필자 그리고 현장과 더 가까이 등등 ‘문화정책 담론 형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기로 다짐한다. 할 수 있는 일을 하..

지난 달 마지막 주말 갑자기 날아든 서울시 공문으로 공연계는 혼란에 빠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공연장 잠시멈춤 및 감염예방수칙 엄수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6대 감염예방수칙을 엄수할 것, 만약 이를 어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공연강행으로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및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역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금요일 갑작스레 공연 관련 협단체에 발송된 이 공문은 6대 수칙을 엄수해야 할 각 공연장이 이를 수신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언론을 통해 서울시의 현장점검이 알려졌다. 공문은 SNS를 통해 공연계에 빠르게 퍼졌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조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인지, 벌금과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