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① 시작하며- 기원을 입체적으로 복기하기_ 염신규 ② “이른바” 3S정책1: 유신이 억압하고 있던 것들_ 염신규 ③ “이른바” 3S정책2: 개방과 강력한 통제의 공존_ 염신규 ④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1_ 염신규 지난 호에서 문민정부가 1996년을 기점으로 문화복지, 문화향유정책을 본격화하려 했던 시대적 정황과 맥락, 그리고 당시 정책 방향과 제기되었던 세부과제들을 간략하게 다루어보았다. 모든 내용을 복기할 수..

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① 시작하며- 기원을 입체적으로 복기하기_ 염신규 ② “이른바” 3S정책1: 유신이 억압하고 있던 것들_ 염신규 ③ “이른바” 3S정책2: 개방과 강력한 통제의 공존_ 염신규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사랑티켓,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XX나눔,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지원, 사립 미술관 전시 지원, 서민 풀뿌리 문화나눔, 신나는 예술여행,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과거에 시행되었거나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문화향유정책·..

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기획연재: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시작하며- 기원을 입체적으로 복기하기_ 염신규 [기획연재: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②] “이른바” 3S정책1: 유신이 억압하고 있던 것들_ 염신규 5공화국의 3S정책은 꽤 오랫동안 상식처럼 알려졌다. 소위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많이 퍼지기도 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1987년을 전후하여 군사독재정부가 물러난 이후로는 공식적인 채널에서도 5공화국을 대표하..

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시점인 1979년 10월부터 1980년 5월 사이 전두환은 12.12사태 등의 군사정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2023년 현재를 사는 이들에게는 이 과정이 매우 낯선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40, 50년 전 한국은 지금과 매우 다른 나라였다. 1948년에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지만 불과 2년 만에 한국전쟁이 벌어졌고 1953년에나 전쟁이 멈췄다. 가뜩이나 신생 국가라는 한계가 뚜렷했..

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 분야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지도 꽤 되었지만 문화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의 어려움을 느낀다. 물론 다양한 정책가들과 학자들에 의하여 문화정책에 대한 정의들이 이뤄져 있긴 하다.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시민들의 일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적 측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와 같은 권력기구들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개입하여 작동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모두 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

편집자 주: [정책시선: 읽다]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정책시선: 읽다]는 문화정책 분야의 의미 있는 책을 소개하거나 문화정책의 시선으로 다양한 분야의 담론을 소개하는 서평을 다룰 예정입니다. 단행본만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보고서, 자료집 등도 다룹니다. 격월로 발행될 예정이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미키7』을 읽은 계기는 SF 장르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봉준호 감독이 준비하는 영화의 원작이라는 마케팅 문구가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다. 제목만으로는 어떤 내용일지 선뜻 감이 오지 않는데, 사람 이름이라고 보기에는 7이란 숫자가 아직 어색하다. 그럼 암호명? 혹시 로봇? 비밀 프로젝트? 어떤 기기나 소프트웨어, 또는 우주선의 명칭?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에 붙혀진 이름? 태풍과 ..

편집자 주: [정책시선: 읽다]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정책시선: 읽다]는 문화정책 분야의 의미 있는 책을 소개하거나 문화정책의 시선으로 다양한 분야의 담론을 소개하는 서평을 다룰 예정입니다. 단행본만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보고서, 자료집 등도 다룹니다. 격월로 발행될 예정이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런 코너를 만든 의도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보자는 것일 게다. 그리고 그 분야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분야의 책이 좋겠다는 것이 편집진의 요청이었다. 그런 청탁에 충실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권의 책을 읽어보고 그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선정하여, 그 책을 충실히 소개함으로써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

편집자 주: [정책시선: 읽다]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정책시선: 읽다]는 문화정책 분야의 의미 있는 책을 소개하거나 문화정책의 시선으로 다양한 분야의 담론을 소개하는 서평을 다룰 예정입니다. 단행본만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보고서, 자료집 등도 다룹니다. 격월로 발행될 예정이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측정’이라는 제목에 이끌려 읽게 된 『측정의 역사』(로버트 P. 크리스, 노승영 역, 에이도스2012. 원제 “World in the Balance” (2011년))는 문화예술이나 그에 대한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아니다. 측정이란 단어는 측정의 도구, 기준, 척도, 평가 등의 어휘들이 꼬리잡기 하듯이 연속적으로 떠올리게 하는데, 정책 업무를 하기도 했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름은 거창하다. 산간오지, 도농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 또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하겠다는 것. 해마다 공모가 나오고 광역거점도시에 있는 문화단체들은 그나마 이런 것들이 일말의 생계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순회공연은 그야말로 의무방어전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펼침막이야 서너 개 붙어 있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주민들은 어디서 하는지도 잘 모르고 관객 몇 안 되는 공연장에서 정말 후딱 하고 사진 한번 찍고 철수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다. 그렇게 문화격차 해소를 한 것이다. 물론 본 사람들은 안 본 것보다 낫겠지만, 이는 달달한 아이스크림과 탄산음료와 같아서 갈증만 ..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문화 분야 혹은 문화 업계에서는 문화도시니, 쇠퇴지역 문화적 재생이니, 지역문화니 하며 담론적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 동안 누군가들은 농지를 구입하여 왕버드나무를 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농지들은 X기 신도시로 예정되거나, 신도시 배후지가 되면서 내일 지구가 망하건 말건 일단 땅을 사서 버드나무를 심었던 양반들은 엄청난 이익을 남겼다. 정보를 빼먹을 수 있는 정치인들이, 해당 분야 관료들이, 공공 주택 공급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그랬다. 위로부터 아랫까지, 너나할 것 없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광범위하게 그랬다고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LH만 그런 것도 아니며, 현 정부가 집중적으로 욕을 먹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현 정부 시기에 유독 그런..

『건축은 무엇을 했는가: 발전국가 시기 한국 현대 건축』(박정현 저, 워크룸프레스, 2020))의 발전국가는 ‘Development Nation’의 번역어다. 개발도상국은 ‘Developing Country’의 번역어다. 사전적 정의로 개발은 발전의 의미를 일정 부분 내포하고 있다. 개발은 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용례로 볼 때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듦’의 의미로 현재를 말하고 있다면, 발전은 ‘더 낫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으로 미래 가치의 긍정적 변화를 의미한다. ‘Development Nation’이 인간 기본권을 제약하면서 산업·경제·도시 개발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성장과 정권 유지를 위해 활용된 점으로 볼 때, ‘발전국가’보다 ‘개발..

필자는 이름도 촌스러운 금촌사람이다. 금촌에서 태어났거나 금촌초등학교를 나온 것은 아니다. (지역에서는 그 지역명 붙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 짱이다.) 하지만 금촌에서 8년째 살고 일하고 있다. 서른 즈음 어릴 적 살던 서울을 떠난 뒤론 가장 오래 머물고 있다. 금촌은 20세기 들어 3번 정도의 부침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제가 경의선 철로를 건설하면서 전형적인 시골이었던 이곳에 기차가 멈추어 가는 역사(驛舍)를 만든 것이다. 100년 전에도 역세권은 프리미엄이 있어서 이곳은 단숨에 주요한 거점으로 부각되었다. 원래 새로운 마을이란 뜻의 새말이었던 이름을 일본인이 ‘쇠말’로 알아들어 한자로 금촌이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한편으론 부를 상징하는 ‘금’을 붙여 그렇게 지었지않나 하는 생각도..

지난 4월 27일,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은 공덕역 인근 ‘경의선공유지’에서의 5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자진 퇴거를 결정했다. 국가철도공단(당시 철도시설공단)이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활동가와 경의선공유지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에게 소송가액이 36억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은 강제철거로 쫓겨났던 아현포차 이모들, 성동구에서 강제철거로 주거지를 잃은 청년,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관을 운영하던 장애인단체를 소송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겁박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가철도공단의 치졸한 대응에 대한 분노와 경의선공유지 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 하고자 제기된 소송에 정면대응을 고려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얼마 전 모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뒤늦게 살펴보다가 놀라움이 밀려왔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에 조성되는 커뮤니티 거점공간(어울림센터)이 구역 내 유일한 오픈스페이스인 어린이공원 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복합화와 상생이라는 단어로 공원의 일부가 유지되는 것처럼 서술되었지만, 지하에 주차장을 짓고 지상에 상가가 입주하는 계획에 작은 놀이터의 기능이 남아날 리 만무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일인가 싶어 다른 계획들을 찾아보니, 우려했던 상황들이 이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공원부지의 지목변경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의 서명운동과 ‘당해년도 예산 소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행정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한 페이지에 나란히 검색된다. 가장 힘없는 아이들의 공간을 거두어 그럴듯..

문화도시가 어느덧 담론적 수사를 넘어 명시적인 국가 정책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문화도시라는 말이 각종 정책 문서, 홍보물에 아주 흔하게 쓰이고 있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정부의 문화도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거의 매주 각지에서 문화도시에 관한 행사들이 열린다는 소식들이 들려온다. 꼭 문화부 문화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이나 농림축산부 등에서 하는 농촌 마을 관련 사업 등 각종 도시 및 지역 활성화 사업들에 있어서도 문화적 방법론은 필수적인 것으로 제시 된다. 바야흐로 이 땅의 시민들이 아주 문화적인 환경에서 살게 된 것일까? 그런데 이런 각종 국가 주도 문화정책 사업과 함께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반드시 아름답거나 문화적인 이야기들만은 아니다. “도대체 문화도시를 왜 하는지 모르겠..

1. 문화와 신진대사 인류세는 인류의 신진대사와 지구의 신진대사가 얽혀들어간 지질학적 시대를 의미한다. 인간의 신진대사란 무엇인가? 인류는 지구의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채굴해서 도시를 만들고 도시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머어마한 에너지를 사용하며, 식량과 물을 소비하며, 거대한 폐기물을 만들어낸다. 지구 시스템은 매우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물질순환과 영양순환과 같은 다양한 피드백루프들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인류의 신진대사로 인해 네트워크가 파괴되거나 피드백 루프들이 임계점을 넘어서서 작용하고, 여러 피드백루프가 동시다발적으로 임계점을 넘어서는 카오스적인 상태로 지구의 시스템 상태가 전환될 수도 있다. 인간의 생활양식은 바로 이 산업적 신진대사와 뗄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일상을 구성하는 모든 일과 놀..

병마로 인하여 뒤숭숭해진 도시를 목전에 두고 문화도시, 혹은 도시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난감한 일이다. 도시의 모든 문화프로그램과 행사는 멈췄고 연기되고 취소되었다. 모든 이벤트는 바이러스 이후로 미뤄졌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명명된 바이러스성 폐렴이 전파되기 시작된 지 근 한 달여가 넘었으나 잦아들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현대 인간 사회에서 질병은 단지 의학적인 치료나 예방의 대상만은 아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듯 질병은 그 자체로서는 가치중립적인 것이지만 사회적인 담론을 생산하고 정치적인 변곡점을 만들어낸다. 특히 존재하지 않던, 그래서 치료법이 확실하지 않은 새롭게 변형된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의 파장은 이만저만 한 것이 아니다. 극복되지 못한 고통과 죽음이라는 전제 앞에..

기후변화의 과학은 공론장속에서 놓여 있는 탈정상과학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과학은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규제적 과학이다. 공론장과 정치가 중요하다. 트럼프는 2015년 어렵게 전세계가 합의한 파리기후 협약을 파기하고 공론장을 이탈해버렸다. 배신자 트럼프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툰베리 앞에 어떤 정치적 지형이 펼쳐지게 될까? 도널드 트럼프, 기후변화를 부인하다. 2016년 5월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사기라며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6년 11월 8일, 트럼프는 미 대선에 승리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17년 5월 27일, 트럼프는 트위터로 파리기후협약에 대한 결정을 트위터로 예고했다. 2019년 11월 5일, 미국은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에서 탈퇴하기로 공식 발표하였..

2019년 10개의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들 중 7개 도시가 1차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인구 7만이 채 안 되는 지역의 소도시에 활동하는 문화기획자로서 문화도시사업에 대한 기대는 각별하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문화도시컨설턴트로 더욱 애정을 갖고 활동을 했고 예비사업 기간 동안 무대 뒤에서 혼신을 다해 움직였던 지역현장 실무자들의 노고와 선정 평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화도시 선정 결과만 남고 과정에 대한 평가는 사라지는 아쉬움이 있어 지난 1년 문화도시 컨설턴트로서 무대 뒤에서 바라본 문화도시 선정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되짚어보고자 한다. 문화도시는 관광산업, 문화창업 도시인가 문체부는 문화도시를 선정하면서 “문화도시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쇠퇴하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