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7일 자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위원장 임기가 2022년 5월 5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한다.(“[단독]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임기 연장'…2022년 5월까지” ) 박종관 예술위 위원장은 2018년 11월 2일 위촉되었고 3년 임기가 끝나는 날은 지난해 11월 1일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박종관 위원장의 임기 연장은 예술위 위원들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예술위 위원들은 2021년 10월 15일 전체 회의에서 박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 7기 위원들의 임기 종료 일자와 맞추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기관운영의 안정성”, “2022년 5월 초순에 선임될 8기 위원들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한다. 예술위 위원장 호선제 복원은 블랙리스트 사태 ..

2020년 코로나 추경으로 진행된 공공미술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예술뉴딜의 결과물로 이야기된다. 혹자는 예술뉴딜 정책을 2013년 서울시 뉴딜형 일자리 사업에서 기원을 찾기도 하지만(오경미, “예술뉴딜 정책 혹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 PUBLIC ART』, 2020년 9월) 이것은 ‘뉴딜’ 자체에 주목한 결과이고 구태여 정책적 유사성이라는 측면에서의 기원을 찾는다면 2020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하는 SOC투자 사업으로서 한국판 뉴딜이 비슷할 것이다. 대규모 재원 투자를 통해서 단기적인 부양 효과를 노린다는 측면에서 그렇고,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법론 역시 유사성이 높다. 그런데 예술뉴딜이라는 개념을 2017년 이후의 맥락이 아니라 아예 더 과거의 시점으로..

[문화정책리뷰]는 2021년 6월부터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다뤘다. 공공미술프로젝트는 2020년 제3차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948억원(국비 759억원, 지방비 189억원)이 투입된 시각예술 분야의 긴급일자리사업으로 2021년 6월 종료된 사업이다. 이것도 이미 2차례 정도의 기일 연장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정산은커녕 여전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도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정산을 시행한 곳도 있었지만 문제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시행한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이렇게 제각각 운영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전자의 문제라면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실행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고 할 테지만 후자의 문제라면 애당초 사업을 기획하고 ..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10월 20일 있었던 “서울시정 문화행정 현황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있었던 필자의 발제문 “서울시정의 비판적 진단과 과제 : 허약한 서울시 혁신정책의 뿌리에 대해”를 개고한 것이다. 토론회 자료집 전문은 문화정책리뷰 ‘자료실’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토론회 상세 바로가기 보궐선거의 결과로 오세훈 시장이 등장하자 서울시의 협치/거버넌스/혁신 사업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실제 오세훈 시장은 후보 시기부터 서울시의 협치/혁신 사업에 대하여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현재의 논란의 양상은 오세훈 시장과 시민사회단체의 대립으로만 볼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사회를 적대시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서울..

#1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숨겨진 맥락을 찾지 못하고 겉포장에 훅 현혹되면 그대로 당한다. 논란이 일 것 같은 문장들은 교묘하게 숨겨 놓는다. 보도자료 등을 배포할 때 마치 그것은 '국룰'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다. 정부가 웬일로 인구감소지역에 신경을 쓰나 했다. 10월 18일 행안부는 10년 동안 무려 10조 원을 조성하여 ‘지역소멸대응기금’‘지역 소멸 대응기금’씩이 나를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자치단체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큰 선심 쓰듯 이야기했지만, 막상 까놓고 보면 지자체당 연간 100억 원 남짓 지원하는 셈이다. 이마저도 한다면 어디냐 싶지만, 사실 이런 기금 사업들은 연간 이래저래 내려져 오는 ..

2017년 서울역 고가도로를 리모델링한 ‘서울로 7017’의 개장에 맞춰 설치된 조형물 논란. 가든 디자이너 황지해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서울로 7017’ 위에서 서울역 광장 아래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듯이 구성된 것인데, 3만 켤레의 버려진 신발로 구성되었다. 이 작품은 즉각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보기 흉하다.” “냄새가 날 것 같다.” 다수 시민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흉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학자 진중권은 “예술이 예뻐야 하나? 흉물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옹호했고 미술평론가 반이정도 문화적 소양에는 인내력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대중의 관용을 주문했다. 이 작품에 대해 대중은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 지지를 보냈다. 대중은 흉물로, 전문가..

2020년 6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379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안건은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다. 이 자리는 총선 이후 첫 번째 상임위원회 회의였고 의원 대부분은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담당 의원으로 참석하는 것이었다. 박양우 장관은 추경안에 대해 총 3,399억 원의 증액 사업과 1,883억 원의 감액사업을 밝힌다. 증액 사업에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759억 원 규모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아 불용이 예상되는 59개 사업을 대상으로 1,769억원을 감액”했다. 어떤 사업들이 감액되었을까? 콘텐츠활성화 사업으로 분류되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했던 각종 행사가 줄었다. 그리고 각종 ..

#1 지난 해 10월에는 윤은숙 울산민미협 대표가 지역 주간지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유감! 울산민미협이 먼저 공개한다”라는 기고에서 울산민미협이 울산 북구와 동구에 지원했던 응모작을 공개했다. (기사보기 ) 8월부터 지속된 지역 내 5개 구군별 작품선정을 둘러싼 논란 끝에 벌어진 일이다. 결국 울산광역시 동구는 지난 4월 2일이 되어서야 문화예술관광진흥연구소와 공공미술프로젝트 협약을 마치고 전하초등학교와 방어진항 일대에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2 지난 1월에는 강원도 홍천군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응모 시 포함된 작가들이 대거 교체가 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지역 미술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인사 간의 갈등 양상이 된 모양새인데, 배제된 측은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지역내 일자리 만들기 ..

소위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 하는 세부사업 중 ‘미술진흥기반구축’이라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는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라는 항목에 포함된다. 2009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지역에서 벽화마을로 알려진 몇몇 사례들이 특히 주목을 받으면서 등장했다. 이전까진 건축물 미술장식품이 공공미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지만 이후 작품 설치, 공간 조성 및 운영, 도시재생, 커뮤니티 아트 등을 아우르는 공적 지원형 미술활동의 총칭으로 불린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143억 원의 국비를 편성해 지원했고 지방비 50%가 매칭되는 예산구조를 고려하면 총 283억 원이 11년 동안 지원되었다. 단일 장르의 지원사..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 말은 이제 바꿔야 할 상황이 된 것 같다.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다국적 OTT인 넷플릭스가 세상을 이렇게나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1) OTT라는 개념은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이전에도 서서히 한국에 유입되었던 개념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문화계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미적지근한 편이었다. (사실 한국에서는 본래 OTT라는 말보다, 한국에서 만들었던 기술 신조어인 ‘N스크린’이라는 말을 더 사용해왔었다.) 하지만 2020년 지금 한국의 영상산업이 OTT를 대하는 모습은 뜨겁다 못해 콸콸 넘칠 지경이 되었다. 지금은 뜨겁지만 왜 처음 한국에서는 OTT의 유행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했던 것일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국에 본격적인 OTT 플랫폼 ..

정산의 계절이다. 하지만 정산할 사업이 거의 없어 약간 즐겁다. 올해는 2000년부터 시작해온 문화기획자 활동 기간 중 (중간에 한 3년 정도 다른 일을 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기획하지 못한 해이다. 서울문화재단 코로나 19 긴급지원사업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온라인 공연 1개를 만들었더니 1년이 지났다. 해가 시작하자마자 12월이 된 느낌이다. 매년 11월 말까지 각종 재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12월 초에 마무리하면서 영수증 풀로 붙이고 스캔하고, 세금계산서 상의 사업자 사본과 이체한 통장 사본은 맞는지, 원천세 신고는 맞게 했는지 숫자와 싸움을 하고 증빙용 사진을 확인하고 성과보고서를 성의 있게 쓰는 것으로 바빴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정도로 바빠 지원사업을 줄이자고 매년 다짐했지만 지금도 지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160조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한국은 최근 OECD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에 오르면서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이번 뉴딜정책에서도 ‘디지털’에만 7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 우리나라 디지털 이동통신기술은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빛을 발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확진자의 동선을 빠른 속도로 파악했고 또 접촉자도 찾아내서 검사받도록 조치했다. K방역에서 디지털 기술은 진가가 드러났다. 전염병의 확산 속도보다 빠른 정부의 대책이 전염병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

올해 꽤 여러 차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으니 당연히 오프라인 토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쓸 일은 아니다. 어찌 보면 토론회는 공연이나 전시처럼 높은 수준의 영상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로 패널들의 말에 의존하는 과정이다 보니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데에 큰 기술적/심리적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온라인토론회라고 해서 모두 같은 포맷은 아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관객들의 참여가 가능한 형식이 있는가 하면, 녹화방식으로 진행되어 편집과정을 거쳐 공개되는 형태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쪽을 두루 경험하며 좀 헛헛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새롭고 낯선 형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오는 부작용일 수도 있겠으나 토론의 현장감을 살..

코로나19는 일상이 되었다.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재난이 대면과 모임에 제약을 가져왔다. 일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붕괴가 되는 영역도 생기게 되었다. 그 붕괴의 영역에 있었던 공연예술에서 ‘대면’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 위기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의 문제뿐 아니라 공연예술이 가지고 있었던 ‘대면예술’의 본질에 대한 문제이다.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타격까지 심하게 받았던 공연예술 현장의 위기에 대한 정책이 있었는지 계속 되짚어 질문해 본다. 전염병 중에도 계속 작업을 이어왔던 현장종사자로서 느낀 점은 팬데믹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예술 기관 및 시설들은 문모두 방역당국이었다. 물론 개개인 모두가 방역의 주체로 노력해야 하는 점을 잊은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

정가의 10% 이내 할인과 마일리지 5%를 포함한 할인율을 총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어 6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은 그 도서정가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행 도서정가제로 다양한 기획력을 가진 작은 출판사와 독립서점이 크게 늘었고, 동네서점 역시 지역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색깔 있는 작은 출판사도 늘어났습니다. 독자들이 다양한 내용을 보고 책을 선택하고, 그 결과 큰 출판사와 작은 출판사, 구간과 신간을 따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구간보다 신간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신간 종수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2014년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 출범한 이다북스는 현재 50종 이상 다양한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대해 출판서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1977년 출판업계와 서점업계의 자율협약으로 도입된 것으로, 도서류는 전국 어느 서점에서나 정가대로 판매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대형마트, 할인전문서점, 인터넷서점이 등장하여 무차별적인 도서 할인 판매에 나서면서 자율협약은 무너졌고 정가판매제는 무력화되었다. 그 결과 할인 경쟁에 뛰어들 수 없었던 지역 중소서점의 몰락이 가속화되었고 그 여파로 중소 도매서점의 도산도 잇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출판유통시장의 안정과 지역서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2002년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도서정가제 개념이 처음으로 담겼다. 하지만 당시의 도서정가제는 반쪽짜리였다. 전자상거래를 통..

예술인은 프로젝트별 단속적 활동형태로 인해 빈번한 실업과 간헐적 수입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직업군으로 사회적 안전망에서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활동의 특수성으로‘프리랜서’ 종사 형태가 대부분이고,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제도에서 제외되고, 그에 따라 대다수의 예술인은 현행 고용보험제도 사회안전망에서 비껴 난 실정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지난 2018년 7월, 고용노동부‘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심의 의결된 바 있다. 2018년 11월 7일, 한정애 의원 등이 및 개정안 발의된 채 표류하고 있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예술인의 열악한 환경과 사회적 지위 문제가 제기되면서 예술인 고용보험은 빠르게 ..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담은 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에 극적으로 통과되었다. 반면 예술인과 동시에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논의되어왔던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제외하고 또한, 블랙리스트 후속조치의 내용을 담은 은 끝내 폐기되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서 예술인고용보험은 올해 11월까지 시행령 등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술인고용보험을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술인고용보험이 어떤 맥락을 통해서 공론화가 되었으며 주요한 시기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논쟁들이 다시 조명되고 이후 예술인고용보험의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아래의 내용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예술인고용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8명을 위촉했다. 신임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5월 5일까지다. 이번에 위촉된 신임 위원들은 이시백(소설가) 정유란(문화아이콘 대표) 유은선(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홍태림(‘크리틱-칼’ 발행인) 박경주(샐러드 대표) 이원재(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이진희(장애여성공감 대표) 전고필(전라도지오그래픽 연구소장) 이다. [문화정책리뷰]는 7기 신임 위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질문은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련 논의들을 토대로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권고안’, ‘ARKO혁신TF’, ‘아르코비전 20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공론화’ 등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의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8명을 위촉했다. 신임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5월 5일까지다. 이번에 위촉된 신임 위원들은 이시백(소설가) 정유란(문화아이콘 대표) 유은선(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홍태림(‘크리틱-칼’ 발행인) 박경주(샐러드 대표) 이원재(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이진희(장애여성공감 대표) 전고필(전라도지오그래픽 연구소장) 이다. [문화정책리뷰]는 7기 신임 위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질문은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련 논의들을 토대로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권고안’, ‘ARKO혁신TF’, ‘아르코비전 20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공론화’ 등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의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