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신임 위원에게 묻다] 박경주 위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8명을 위촉했다. 신임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5월 5일까지다.   이번에 위촉된 신임 위원들은 이시백(소설가) 정유란(문화아이콘 대표) 유은선(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홍태림(‘크리틱-칼’ 발행인) 박경주(샐러드 대표) 이원재(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이진희(장애여성공감 대표) 전고필(전라도지오그래픽 연구소장) 이다.   [문화정책리뷰]는 7기 신임 위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질문은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련 논의들을 토대로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권고안’, ‘ARKO혁신TF’, ‘아르코비전 20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공론화’ 등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의제와 토론 중인 쟁점을 질문으로 구성했다.   * 답변은 평어체로 통일한 것 외에는 위원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바쁜 일정에도 서면인터뷰에 응해 준 7기 신임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1. 6기 위원회를 별 5개를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노코멘트.

 

 

2.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것이 7기 위원회 활동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체부 간 자율경영협약서 체결을 완료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화예술 정책은 정치적 색깔과 이념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는 학벌과 경제적 능력, 인맥 등의 네트워크가 문화예술계에도 분명히 존재한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제도를 특정 권력이 주도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문화예술의 발전은 어렵다. 정책을 만들고 기금을 운영하는 중요한 결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야 한다. 계층과 연령과 성별의 분포를 세심하게 고려한 사업 주체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큰 아픔으로 남았다.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이트리스트’ 또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어쩌면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는 ‘유리천장’의 안과 밖일지도 모른다. 7기 위원으로서 본인은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 안에서 ‘유리 천장’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급한 현안의 하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문제다. 이미 위원회가 출범할 당시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왔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문화복지모금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기업과 일반시민, 기업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모금방안이 필요하다. ‘왜 문화예술에 후원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중적 인식개선 사업도 진행해야 한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우수인증단체 등의 인증사업을 확대하여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메세나협회, 문화예술 사회공헌 네트워크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차별화된 위원회만의 문화복지모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젊은 문화 소비층을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기부 플랫폼도 기획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문제는 위원회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중앙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기관유형이 변경되었다.(2019.1.31.)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 권한이 강화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자율협약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또한 협약 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문체부의 수정 요구안을 살펴보면, ‘문체부는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와 공유한다’고 돼 있다. 또한 ‘위원회는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체부와 공유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안한다.’고 명시 돼 있다. 문체부와의 자율운영협약의 목적은 위원회의 자율성, 독립성, 문체부와의 협력관계 형성과 거버넌스 체계 규정이다. 그런데도 문체부는 문예위를 ‘협의’ 상대가 아닌 ‘공유’ 상대로 명기 해, 문체부가 문예위를 동반자보다는 수직적 관계로 치부한다는 인상을 준다. 문체부 제시 안에는 기관 간 소통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삭제됐다. 위원회가 문체부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대표 기구로서 위원회의 지위를 매우 소극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문체부의 정책 대응 과정에서 위원회가 완전히 소외된 것만 보아도, 문체부가 위원회를 ‘문체부가 설계한 문화정책과 사업을 실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하위 기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위원회는 현장 예술가들과의 소통을 상시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여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문체부로 전달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문체부와 직접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자율협약은 반드시 필요하다. 7기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TF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협약 체결을 협의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현장예술가, 문체부 담당자, 7기 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협약체결의 목적에 적합한 협약서를 완성하고 공표해야 할 것이다.

 

 

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가예술위원회 전환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ARKO 혁신TF’, ‘아르코 비전 2030’에서도 주요 과제로 표명되었다. 국가예술위원회 전환에 대한 의견과 추진 전략을 밝혀달라.

 

위원회가 단순한 기금운영 기관에서 탈피하여, 국가 예술의 설계와 운영을 총괄하는 국가예술위원회로 전화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본다. 문체부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국가의 문화예술 전반에 관해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취지에서 최근 문예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8기 위원부터는 위원장 호선제가 가능하게 된 점을 환영한다. 7기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자율협약을 완료하고, 문체부를 비롯하여 타 예술기관, 현장예술가들과 광범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 비상임 위원이고 임기가 2년인 점을 고려하여, 임기 안에 완수가 가능한, 확실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이 새로운 위기에 놓였다. 그 심각성에 대해 현장 예술가는 물론 문체부와 문예위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TF를 구성하여 긴급한 사안에 함께 대처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일종의 거버넌스의 구축도 가능하다고 본다. 7기 위원회의 임기 내 가장 긴박한 문제는 코로나19이다. 7기 위원회가 국가적 위기에 대응해 실험적인 거버넌스의 모델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쌓고, 이후 8기 위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자연스럽게 국가예술위원회의 본격적인 전환을 추진하면 성공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7기 위원회는 현장예술가와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문체부와는 협의의 과정과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6.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위원회 직무로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집행, 위원회의 운영계획의 수립·시행과 같은 중요한 정책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활동이 위원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입안 실행 기구로 전환한다 할 때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떠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지, 7기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지 의견을 밝혀달라.

 

5월 한 달 간, 업무 인수인계 과정과 몇 번의 회의를 경험하면서, 위원의 실질적 정책활동 참여 영역이 매우 좁다는 점을 실감했다. 비상임, 즉 한 달에 한 번 정기 회의를 하는 근무조건으로는 기금사업 결과 보고에 결재하는 정도의 일만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7기 위원회 ‘문화정책 소위원회’는 결재서류에 서명하는 수준을 벗어나 문체부와 직접 문화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다. 사안별로는 상설 소위원회 외에도 TF와 워킹그룹 형식의 소위원회를 둬,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연구와 해결방안 마련, 정책제안 등을 도모하려고 한다.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민관협치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하는 데에는 제도적 정비만큼이나 문화예술계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현장예술인들의 냉소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관 운영이 예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과 회의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냉소적 현실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

 

‘현장소통 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좋은 정책은 현장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소통창구는 모든 예술가들에게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단순히 기금사업 분배에 관한 소통이 아니라, 코로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통받는 예술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 창작환경과 예술시장의 개선, 창작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예술인들과 소통하고 애쓴다면 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사라질 수 있다.

 

 

8. 이어서 현장예술인과의 소통전략에 대해 말해달라. 특히 현장예술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 예술인들과 아르코행정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 현장예술인들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행정의 직접적 연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위원의 역할이 현장 예술인의 행정참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고 본다. 위원은 상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외부 공모를 통해 현장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위원은 현장 예술가들과 위원회의 가교역할을 하여 직간접적으로 아르코 행정에 연결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9. 7기 위원 선임과정에서는 성별, 연령별 다양성이 주요한 의제였다. 이는 위원들의 구성에 대한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에서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구성원, 다양한 정체성이 정책과 행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라고 볼 수 있다. 7기 위원회 활동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말해달라.

 

7기 위원회에서는 ‘현장소통 소위원회’에 문화예술계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또한 ‘성평등 소위원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소위원회’ 등도 운영하려고 한다.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이 문화예술 정책 구상과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면서 문화예술의 지형도를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금 관리와 심의를 넘어서서, 문체부와 문예위 내부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 하에, 정책과 행정을 실행하도록 조직을 바꿔 나가려고 한다.

 

 

10. 지금까지는 그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있었던 이슈를 정리한 질문이었다. 이외에 위원회 운영 관련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와 정책은 무엇인가. 또한 분야를 대의한다는 점에서 활동해온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와 정책은 무엇인가. 그밖에 7기 위원으로서의 계획을 자유롭게 말해달라.

 

7기 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재난에 대비한 예술정책 매뉴얼을 만드는 것, 시급 1만원 시대에 걸맞는 예술가의 노동자성 보호,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연구, 이주민 예술가와 소수자를 위한 문화다양성 확대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응할 소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술이 재난을 만났을 경우 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해야 할지, 기금사업은 어떻게 재편성할지 일종의 로드맵을 짜야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재난에 허덕이는 예술 창작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문체부와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차기년도 문예기금도 코로나19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전환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 전 분야에서 인건비 책정 기준, 저작권 보호와 기준 마련, 작가 사례비 책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시급 일만 원 시대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문제점 분석 및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예술가가 부당한 이유로 산재급여를 받지 못했던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예술, 경계예술,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정의,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조직을 위한 공공시장 개발, 이주민 예술가와 소수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체계 마련도 국격國格의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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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주. 사회적기업 다문화극단 ㈜샐러드 대표. 홍익대학교 순수미술(판화) 졸업. (전) 대구한의대 교양학부 객원교수. 독일 HBK Braunschweig대학원 순수예술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