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리뷰> 창간호를 발행합니다.
최근 문화예술계는 정책과 행정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논란과 논쟁이 뜨겁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선정작 발표 지연’에 대한 예술현장의 강한 반발, 예술기관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운영에 대한 논란 등 문화예술정책과 행정에 대한 논쟁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31일에는 블랙리스트 사태 책임규명 관련 수사조치 10명, 중징계 1명, 주의조치 33명(문체부 본부)를 최종 확정했다. 최초 징계 0명 문체부 안에 대한 예술계의 강한 반발로 난항에 난항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논란과 논쟁은 촉발되는 계기도 다르고 논쟁의 전개 과정에서 쟁점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논쟁 당사자들도 문체부와 산하기관, 지자체와 산하기관, 문화예술 기관 대표(임원)와 직원, 문화예술기관과 예술계 등등 다양합니다.
하나하나의 쟁점들에 대한 더 세세한 논쟁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 그간 누누이 지적해왔던 국가주도 문화예술정책의 문제가 폭발하고 있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지적은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부터 있어왔고 그간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버넌스 기관, 협치기구들이 설치되고 운영되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격론은 그간 대안으로 운영되어왔던 시스템들이 국가주도문화정책의 대안으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간호 [이슈] “정책과 통치성”에서는 최근 일련의 논쟁들 속에서 여전히 문화예술정책이 통치의 도구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고자 마련된 기획입니다. 홍기원은 최근 발행된 『한국의 문화와 정치: 국가주의 문화정책의 결과(Culture and Politics of Korea: Consequesnces of Statist Cultural Policy』에서 다양한 주제로 국가주의 문화정책을 분석하고 있는 제 필자들의 논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상철은 아르코현장소통위원회의 소개를 통해 정책의 현장성 복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슈]에서는 앞으로도 문화정책을 둘러싼 쟁점들을 깊이 있는 시선으로 짚어가고자 합니다.
[데이터리뷰] [기획연재: 도시와 문화정책]은 문화정책의 주요 주제를 발굴 심화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정책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데이터리뷰]는 데이터를 주제로 정책과정을 살펴보는 흥미로운 기획입니다. [기획연재: 도시와 문화정책]은 어쩌면 이미 너무나 뜨거운 주제라 할 것인데, 뜨거운 만큼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꾸준한 걸음으로 문화정책담론의 장을 가꾸어가겠습니다. (김소연)
창간호 목차(20190701)
[이슈] "정책과 통치성" 민주주의가 문화보다 먼저지만 _ 홍기원
[이슈] "정책과 통치성" 거버넌스, 정책의 현장성 복원 _ 김상철
[데이터리뷰] 문화정책과 데이터의 생동성(生動性) _ 김민규
[기획연재] "도시와 문화정책1" 길게 쓰는 기획의 변: 문화도시로 가는 길에서의 질문들 _ 염신규
[기획연재] "도시와 문화정책2" 혁신도시 옆 도시재생 _ 이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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