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이 반으로 줄었어요.” “내년엔 수업 못할 거 같아요.” 얼마 전 만난 지인의 말입니다. 그 지인은 지역에서 극단활동을 하면서 학교예술강사를 하는 연극인입니다. 요즘 예술교육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 여러 우려가 있다는 기사를 보았던 터라 사정이 어떤지 물었더니 돌아온 답입니다.  연극만이 아니라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은 예술강사, 티칭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을 겸하고 있습니다. 창작활동과의 병행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예술강사로 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좋은 예술에서는 교육의 계기가 발생하고, 좋은 예술교육은 창작의 계기 속에서 이루어지니 둘을 나누고 가르는 것이 도리어 예술의 불필요한 장벽을 만드는 것이겠죠. 예술교육 관련 예산이 조정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사업을 폐기하는 수준의 삭감이 진행되고 있..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내놓았다. 총수입은 24년 대비 40조 가량 늘어난 651조, 총지출은 24년 대비 20조 증가한 677조로 사실상 긴축예산에 해당된다. 수입증가율이 6.5%이고 지출증가율은 3.2%다. 지출규모가 큰데도 긴축예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24년에 총지출-총수입이 44조였던 것에 비해 25년은 26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절대액에서 총지출이 많으니 적자예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잉여금과 국채 같이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이 있기도 하지만 예산에 편성한 총지출 역시 전액 지출되지는 않고 이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수입과 총지출 간격이 오히려 재정정책의 의도를 보는데 도움이 된다.) 문화부의 예산은 오히려 줄어서 2023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7조 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강..

한국에서 문화정책연구는 공공기관이 대부분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을 포함하여 민간 연구 집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독자적인 관점이나 지향을 가진 연구를 수행하기에 매우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그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물적 토대, 즉 재원이 거의 전무한 까닭이다. 물론 아주 산발적인 연구가 있긴 하다. 대기업 등에서 자신들의 사업상 목적에 따라 문화 트렌드나 콘텐츠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과거에는 문화운동과의 연계 속에서 소규모의 리서치 정도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지만 2009년 전후하여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에서 설립한 사회공공연구소(현 사회공공연구원)에서 문화의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문화시설 운영..

프로젝트 영도 2022, 영도 공공미술 전수조사는 영도에 존재하고 있는 공공미술이라 불리는 것들을 모두 조사하고 현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 보자라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김상아, 김선영, 김효영, 진세영, 서평주가 참여했다. 공공미술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이 “이 벽화를 지워도 되겠습니까?”라는 문장으로 나왔던 프로젝트 영도 2021과 이어지는 작업이었다. 전수조사의 내용 중 몇몇 사례를 소개한다.  흰여울 문화마을 흰여울 문화마을은 가장 복잡한 사례들이 한데 모여 있다. 1) 벽화와 우물 벽화와 우물은 2019년 7월 1일 구청에 게시된 “흰여울마을 두레박샘터 관광객 소음으로 인한 주민 고통호소”라는 민원으로부터 시작한다. 먼저 흰여울 마을의 두레박샘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샘터의 우물은 오랜 ..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라는 기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정부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새정부 구성을 계기로 현단계 정책과제를 살피자는 기획이었습니다. 이 기획에는 100인의 예술가, 기획자, 정책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기획에 대한 분석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단과 제안에는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여러 관점이 드러납니다. (관련기사:[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2)   ‘지역문화의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은 지역예술과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