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공론화’를 위한 1차 토론회에서는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었다. 으레 제도 관련 토론은 중요하지만 재미가 없는 자리이게 마련인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윤주 교수가 “예술위 위원의 역할, 그 이상과 현실”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에는 꽤나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우선 발제의 내용을 보면,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위원회의 직무를 나열한다. 같은 법 제30조에 열거된 위원회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심의, 의결’기구로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변경, 집행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 그리고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가 소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예술위원 선임방식 및 절차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에게 방향타가 되는 것은 아마도 역사적 기억일 것이다. 2005년 1월, 제12차 개정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폐지되었다. 대신 문화예술 등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평가된다.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탄생이다. 당시 예술위는 진흥원의 상 재단법인이라는 법인격을 계승했다(아래 표 참조). 예술위의 구성방법과 절차의 기본적인 틀은 이때 갖추어졌다. 예술위원은 공개모집을 하되(시행령 제43조의5제3항),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2배수의 위원후보자를 장..

위원회[commission/committee/board, 委員會]는 특정한 목적 아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이다. 거버넌스를 다양한 민간주체들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정부와의 상호작용으로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위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넓은 뜻으로는 이런 형태의 모든 합의기관을 의미하며, 좁은 뜻으로는 의회에 설치되어 의원들의 합의체로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가리키는 경우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행정위원회를 말한다. ￭ 위원회는 일반 행정과는 달리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에서 기획, 조사, 입안, 권고, 쟁송의 판단, 규칙의 제정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 특수한 행정 분야에서 일반 행정청의 권한에 소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행정 사무를 맡아보기 위..

지난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7기 위원 선임 절차 중단을 발표했다. (“최근 진행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8월 19일 공지), 위원 공모(10월 15일 공지) 등의 절차가 모두 무효화된 셈이다. 앞서 11월 1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 위원 후보자 공개검증”으로 16명의 위원 추천 후보가 공개되고 보름 만이다. 쟁점은 16명 위원 추천 후보 전원이 남성이라는 것, 그리고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성비는 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난다. 이 후보군을 놓고 7기 위원을 선임할 경우 8명의 신임 위원은 모두 남성이 된다. 총 11인의 위원(위원장 포함) 중 남..

거버넌스니 협치니 하는 말들이 유행이다. 기존 조직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말하는 과정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다. 거버넌스는 기존의 중앙집중화된 거번먼트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인 만큼 조직 변화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정작 거버넌스, 협치가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과 토론 이전에 거버넌스나 협치 자체가 마치 목적인 것처럼 다뤄지는 경우가 보인다. 하지만 이런 이해방식은 애당초 왜 거버넌스, 협치니가 필요해졌는지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빠르고 신속한 KTX를 타지 않고 무궁화를 타기로 했다면 단순히 무궁화를 타기 위해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왜 KTX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불리는 협치의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반드시 문화정책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근 20년간 거버넌스는 행정혁신의 가장 주요한 의제였다. 심지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시기로 불리던 박근혜 정부시절에도 형식적이지만 거버넌스 조직들은 정부 주변에 숱하게 만들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거버넌스가 정부 기구의 일방적 통치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이고 분권화된 행정시스템이란 점에서 행정의 민주화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반드시 그런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우선 분명한 것은 거버넌스의 시작이 아래로부터, 혹은 시민들의 요구에 의했다기보다는 행정의 필요에 의해 민간을 끌어들인 측면이 더 강했다는 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