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전담심의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해 10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직후 가졌던 기자간담회에서부터 밝혀온 직원의 심의 참여를 골자로 한 ‘책임심의관제’가 예술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술위는 그간 책임심의제 도입을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364차 위원회 전체회의(2023년 11월 3일) 속기록에서는 위원들의 논의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채, 의결을 2월 위원회 회의로 미루었습니다. 위촉식을 가졌던 것을 보면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나 봅니다.(관련기사 “[이슈] 왜 책임심의관제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책으로 둔갑했나”) 지난 4..

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① 시작하며- 기원을 입체적으로 복기하기_ 염신규② “이른바” 3S정책1: 유신이 억압하고 있던 것들_ 염신규③ “이른바” 3S정책2: 개방과 강력한 통제의 공존_ 염신규④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1_ 염신규⑤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2_ 염신규⑥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3_ 염신규  1996년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기본구상‘을 통해 처음 제기된 문화의집 조성은 당시로서는..

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① 시작하며- 기원을 입체적으로 복기하기_ 염신규 ② “이른바” 3S정책1: 유신이 억압하고 있던 것들_ 염신규 ③ “이른바” 3S정책2: 개방과 강력한 통제의 공존_ 염신규 ④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1_ 염신규 지난 호에서 문민정부가 1996년을 기점으로 문화복지, 문화향유정책을 본격화하려 했던 시대적 정황과 맥락, 그리고 당시 정책 방향과 제기되었던 세부과제들을 간략하게 다루어보았다. 모든 내용을 복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