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국립국악원이 자주 가는 극장은 아니지만 낯선 곳도 아닌데, 풍류사랑방에서 공연을 보는 것이 처음이라는 것을 극장에 들어서서야 알았습니다. 국립국악원이 자주 가는 극장은 아니지만 다니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이 극장을 이제야 와보았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풍류사랑방은 2013년 4월에 개관했습니다. 풍류사랑방 개관 당시 소개를 보면 “옛 선비들이 음악을 즐기던 ‘풍류방’을 현대적인 전통 공연장으로 탄생시킨 곳” “전통 한옥 형태에 전자 음향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우리 소리를 온전하게 감상할 수 있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가 마루 위 방석 위에 앉아 관람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극장에 와 본 것은 처음이지만 이 극장에 대한 이러한 소개글은 익숙합..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약자동행위원회 위원장을 겸했다. 최근 정부 문서에서 떠돌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은 여기에서 비롯된 정치적 언어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전부터 약자와의 동행을 말한 오세훈 현 서울시장도 그렇고, 대개 보수 정치인일수록 ‘약자’라는 개념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언어사용에 민감한 사람은 ‘누군가를 당연하게 약자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에 불편함을 느낀다. 이를테면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는 노인은 약자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변화라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누구나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근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여성을 약자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가는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강과 약의 문제를 단순히 젠더에 의..

0. 법정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책사업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시작하며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5차 문화도시 지정을 폐기한 바 있다. 두 사업 모두 법정문화도시 사업이지만, 글에서는 편의상 2020년 시작된 1기 문화도시부터 2023년 사업을 개시한 4기 문화도시까지 24개 도시를 지정한 사업을 ‘법정문화도시 사업’,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문화도시 사업을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으로 구분해 지칭하기로 한다. 1.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결과가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속초시,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전북 전주시, 전남 진도군, 경남 진주시, 충북 충주시, 경남 통영시, ..

언제인지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지만 한국에서 문화정책 관련 일을 하는 이들 중에 뭔가 새로운 의제 설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남 얘기가 아니다. 실은 필자 자신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최소한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새로운 문화정책 과제를 만들려고 할 때마다 겪곤 하는 어려움이다. 평소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현안 과제 관련 연구나 자문 등의 작업을 할 때는 그런 면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처럼 총선과 같은 선거철을 맞거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새로운 정책 방향이나 과제를 제안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곤 한다. 분명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것들이 존재하기는 한데 그것들을 몇 가지 축을 중심으로 엮..

지난해 이 새로운 출연진들로 막을 오른 즈음 소극장 학전의 폐관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극장 학전을 운영해 온 김민기 선생의 건강 악화에 따른 결정이어서 안타까움이 더 컸지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대중음악인, 배우 등등이 “Again 학전”을 기획한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옵니다. 이제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지만 작은 무대에 감사하며 내일을 꿈꾸던 시절을 소극장 학전에서의 추억들이 기사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스타들만 추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공연을 본 한 지인은 이 공연을 보려고 몇 번 티켓팅을 했지만 이제야 드디어 공연을 봤다고 감격해합니다.. 초연 당시는 티켓팅을 하고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선배가 언능 집회에 나오라는 바람에 공연을 보지 못했고..

편집자 주: 2024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발표된 정부안의 문화예산에서 사업의 폐지 축소가 드러나면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2024년 문화예산안 분석을 특집으로 마련했다. 사업의 축소 폐지 혹은 증액만을 따지기보다는 문화예산의 흐름과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예산을 통해 문화정책의 현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①] 2024년 문화재정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②] 자유와 연대? 이 텅 빈 말이 의미하는 것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③] 지정교부를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의 의미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④] 국회 예산 심의의 절차, 쟁점, 결과 영어단어인 civic과 c..

편집자 주: 2024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발표된 정부안의 문화예산에서 사업의 폐지 축소가 드러나면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2024년 문화예산안 분석을 특집으로 마련했다. 사업의 축소 폐지 혹은 증액만을 따지기보다는 문화예산의 흐름과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예산을 통해 문화정책의 현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①] 2024년 문화재정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②] 자유와 연대? 이 텅 빈 말이 의미하는 것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③] 지정교부를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의 의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던 국회가 12월 21일에서야 내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확정된 예산은 이미 ..

벌써 가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특집: 2024문화재정분석]을 시작했는데 이제 국정감사도 끝나고 국회는 본격적으로 예산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올해 국정감사는 내내 계속되는 양당의 대치에 대한 뉴스만 요란할 뿐 ‘국정’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뚜렷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과문한 탓일까요? 제가 과문한 탓 같습니다.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지난 10월 저는극단 함께사는세상에서 개최되고 있는 ‘모두페스티벌’을 보러 대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주간 금요일 토요일 이틀 연속 13편의 공연과 영화가 상연, 상영되었고 25일에는 “발달장애인 배우의 예술표현에 대한 자기결정의 과정”을 주제로 한 포럼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자조모임으로 진행된 연극반..

편집자 주: 2024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발표된 정부안의 문화예산에서 사업의 폐지 축소가 드러나면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2024년 문화예산안 분석을 특집으로 마련했다. 사업의 축소 폐지 혹은 증액만을 따지기보다는 문화예산의 흐름과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예산을 통해 문화정책의 현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①] 2024년 문화재정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_ 김상철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②] 자유와 연대? 이 텅빈 말이 의미하는 것_ 김상철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③] 지정교부를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의 의미 현행 에 따르면 정부는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미국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보인 이 반응이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인구 36만 명에서 ‘100만 명 경제중심도시’로의 비장한 비전을 수립하고, 관계인구는커녕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야만 시민으로 인정하는 도시가 있다. 최근 그 도시의 60년 된 극장이 무너졌다. 인구 100만은 요원해 보이지만 전국적 이슈의 중심이 된 건 확실하다. 원주아카데미극장을 지켜온 시민들 1963년,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도시에 세워진 원주 아카데미극장은 영화 상영뿐 아니라 학교 졸업식, 공연, 지역 행사 등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2005년 멀티플렉스 극장이 생기면서 원주의 모든 단관극장은 운영을 멈추었고, 차례차례 사라지..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정책 현장의 다양한 연구진, 필진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협업'을 운영합니다. '협업'은 참여하는 연구진, 필진들이 독립적으로 기획 진행하고, [문화정책리뷰]는 발표를 돕습니다.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담론 작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동안 써온 글 중 가장 오랜 시간 망설였던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보니, 20여 년 동안 익숙하게 지녀온 ‘실연자’의 정체성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예술정책과 문화예술기획 활동을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미디에이터(mediator)’로 확장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디에이터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공동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매개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

지난 23일 토요일에는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기후정의를 외치는 행렬이 가득했습니다. 손팻말에 적힌 구호들은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 실천을 해야 한다는 단호한 것이었지만 파란 가을 하늘을 이고 형형색색의 깃발을 든 함께하는 이들의 환한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치적 요구가 가득한 집회를 보면서 어느 축제가 이보다 생동감 넘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위가 가시고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이 오면 기후정의행진이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정치도 정책도 난파선 판자에 실려있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결국 함께하는 이들이 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겠죠. 사실 가을은 농부들만 분주한 시간이 아닙니다. 가을은 정책에서도 분주한 시간입니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행정..

편집자 주: 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역 이관 이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예술학교의 변화를 개괄한 기사(기사 보기)를 게재한 이후,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이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변화의 양상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문화정책리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전국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터뷰를 시작한다. 1. 31개 기초센터 만들기라는 과제 앞에서- 황연정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2.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전달하는 시기 –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과제를 기초단위의 기반을 만들고 지역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광역센터가 사업을 전달하는 통로였다면, 이제부터는 정책을 전달하는..

편집자 주: 2024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발표된 정부안의 문화예산에서 사업의 폐지 축소가 드러나면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2024년 문화예산안 분석을 특집으로 마련했다. 사업의 축소 폐지 혹은 증액만을 따지기보다는 문화예산의 흐름과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예산을 통해 문화정책의 현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①] 2024년 문화재정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_ 김상철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②] 자유와 연대? 이 텅빈 말이 의미하는 것_ 김상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지난 8월 29일 보도자료를 내 2024년 부처 예산이 6조 9,796억 원 편성되었다면서 ‘문화재정 7조 원 시대’가 눈앞이라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 2024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발표된 정부안의 문화예산에서 사업의 폐지 축소가 드러나면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2024년 문화예산안 분석을 특집으로 마련했다. 사업의 축소 폐지 혹은 증액만을 따지기보다는 문화예산의 흐름과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예산을 통해 문화정책의 현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①] 2024년 문화재정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_ 김상철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②] 자유와 연대? 이 텅빈 말이 의미하는 것_ 김상철 2024년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크다. 특히 전례가 없는 ‘전액 삭감’이 벌어진 사업에서는 예산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 예산이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건이라는 ..

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기획연재: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시작하며- 기원을 입체적으로 복기하기_ 염신규 [기획연재: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②] “이른바” 3S정책1: 유신이 억압하고 있던 것들_ 염신규 5공화국의 3S정책은 꽤 오랫동안 상식처럼 알려졌다. 소위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많이 퍼지기도 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1987년을 전후하여 군사독재정부가 물러난 이후로는 공식적인 채널에서도 5공화국을 대표하..

[문화정책리뷰]가 창간 4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1일 첫 호를 발행하면서 월간 발행을 목표로 했으니 4주년 기념호는 49호가 되어야겠지만 11호나 모자랍니다. 월간 발행을 꼬박꼬박 지키지 못한 셈입니다. 그래도 “작은 시작이지만 꾸준한 걸음으로 문화정책담론의 장을 가꾸어가겠다”는 다짐을 저버리지는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판데믹이 한 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랬고, [문화정책리뷰]가 그렇습니다. 2020년 2월 급속히 감염자가 퍼지면서 우리 사회 역시 코로나19 방역체제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문을 닫은 것은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이었습니다. 민간의 문화예술활동 역시 급속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염병의 위험만큼이나 활동 중단에 따라..

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시점인 1979년 10월부터 1980년 5월 사이 전두환은 12.12사태 등의 군사정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2023년 현재를 사는 이들에게는 이 과정이 매우 낯선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40, 50년 전 한국은 지금과 매우 다른 나라였다. 1948년에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지만 불과 2년 만에 한국전쟁이 벌어졌고 1953년에나 전쟁이 멈췄다. 가뜩이나 신생 국가라는 한계가 뚜렷했..

편집자 주: 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역 이관 이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예술학교의 변화를 개괄한 기사(기사 보기)를 게재한 이후,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이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변화의 양상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문화정책리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전국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터뷰를 시작한다. 황연정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역화를 통해 지역의 사업편성 재량권이 확보된 것에 주목하는 한편으로 정책적 접근이 더 중요해졌다고 한다. 결국, 지역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광역단위로 예산과 사업의 권한이 이관된 것과 마찬가지로 광역에서 기초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연정 센터장은 경기 지역의 31개 시군 전체에 문화예술교육 조..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논란이 된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해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미배분 수익을 배분하고 불공정계약을 파기하도록 명령했다. 저작권자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불공정한 계약의 변경에 응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수익배분 요구를 거부한 것이 모두 문제라고 확인했다.(자세히 보기) 출판저작권 관련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한 매듭을 짓고는 동안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 온라인 서점 예스24의 ‘e-북드림’이라는 사업이다. 예스24가 한국출판인회의에 보낸 공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 e 북드림 서비스는 당사에서 매절 방식을 통해 수급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상의 콘텐츠 활용 가능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 다만 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