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문화정책리뷰] 창간 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문화정책리뷰]는 2019년 7월 1일 첫 호를 발행했습니다. 돌아보니 매해 여름 창간을 기념한다며 좌담회를 하기도 하고, 칼럼을 청탁해 받기도 하고,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매월 4편 내외의 기사를 발행하는, 쉬어가기도 하는, 작은 매체로서 왜 이렇게 ‘혼자’  비장했나 싶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그저 ‘뜻’만 모아 매체를 발행하려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찌어찌 편집위원들의 봉사 혹은 노동착취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왔는데,,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부 필자들의 ‘원고료’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한 고료는 아니더라도 고료 없는 매체는 만들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지키려니 점점 외부 필자 청탁이 어려워지는..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공동으로 예술/문화정책 집담회를 3차례 개최한다. 집담회는 예술/문화정책 진단과 의제 도출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된다. [문화정책리뷰]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① 지역문화정책과 중간지원조직(광역/기초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이번 집담회에서는 ‘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 ‘광주광역시 예술인권리보장조례’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산재보험’ 등 예술인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이슈를 점검했다. 정책 대상으로서 예술과 예술인을 구분하고 있지만 정작 많은 예술인정책은 기존 예술정책의 방식을 답습한다. 그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적 지점들이 적지 않다. 또한 과연 정책 대상으로서의 예술인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규정..

기표와 기의는 일대 일의 대응관계를 이룬다. 이것이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전제다. 하지만 때때로 기표와 기의 사이에 거리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촉발시키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벌어진 것이라면 그 요인을 따지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반면 억지로 이를 떼어놓을 필요가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선 용호성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자연인으로서 그와 떼어놓을 것을 제안한다. 그래야 보이는 것들이 있고 무엇보다 사태로부터 한참 멀어져 버린 때 늦은 글의 쓸모도 있겠다. (이 글에서 용호성은 인격체보다 하나의 기표로 다룬다. 이런 이질감을 드러내기 위해 별도의 호칭 없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  관료조직의 수동성, 관료조직의 능동성 지난 7월 9일 새로운 제22대 국회의 첫 번째 회의에 용호성..

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① 시작하며- 기원을 입체적으로 복기하기_ 염신규② “이른바” 3S정책1: 유신이 억압하고 있던 것들_ 염신규③ “이른바” 3S정책2: 개방과 강력한 통제의 공존_ 염신규④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1_ 염신규⑤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2_ 염신규⑥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3_ 염신규⑦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4 ‘문화의집’을 둘러싼 동상이몽_ 우지연⑧ 사반세기를 향해가는..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라는 기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정부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새정부 구성을 계기로 현단계 정책과제를 살피자는 기획이었습니다. 이 기획에는 100인의 예술가, 기획자, 정책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기획에 대한 분석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단과 제안에는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여러 관점이 드러납니다. (관련기사:[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2)   ‘지역문화의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은 지역예술과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