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는 매년 초에 당해 연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하고 발표한다. 업무계획은 1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할 것인가? 등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정리한 공식 문건이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업무계획에 담긴 내용이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 과제라는 것이 단기간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년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초기의 업무계획은 그런 점에서 해당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공식 자료이다. 현 정부는 출범한 해인 2022년 7월에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고, 2023년 1월 초에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책 추진은 예산과 맞물린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