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28]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인수위가 활동 중입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여전히 새정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인선 등 인수위에서 흘러나오는 소식들로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 정책 선거 실종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문화분야로 한정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선거 당시 두 후보 모두 문화분야 공약을 발표했지만, 비전도 관심을 끄는 사업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이후, 사회적 어젠더로서 문화정책은, 그것이 비록 ‘포장지’에 불과할 뿐었을지라도, 언급조차 사라졌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그 결과는 블랙리스트 실행이었습니다. 제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 해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으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국회 예산 삭감을 이유로 서둘러 종료되었습니다. 미진한 진상조사에서 도출된, 미진한 권고안마저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범죄로서 블랙리스트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산하기관들이 서둘러 책임 권고안을 검토하고 이행했던 것과 달리 블랙리스트 실행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전히 ‘징계 0명’입니다. 수사권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선거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쏟아져 나오고 경합하는 장입니다. 그러나 정책이 실종된 선거는 그러한 여러 목소리들을 정치가 받아 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의 과제”는 정치권이 의제화하지 못한 여러 목소리들을 직접 말하고 서로 귀 기울이는 장으로 마련했습니다. 거시적 의제를 제안해주신 분도 있고, 활동분야의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놓고 보니, 전환에 대한 요구가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함께 살펴보시고 의견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염신규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⑥] 대선특집을 마치며- 생산적 논쟁을 위한 조건”은 지난 해 시작한 대선특집의 마지막 글입니다. 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거에 대한 현재의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되돌아보기였는지에 대한 필자의 소회입니다. 회고적 기획이랄 수도 있으나 지난 대선공약을 통해 지난 30여 년의 문화정책의 흐름을 개괄하는 기획이었습니다.

 

멀리 보려면 지금 선 자리를 제대로 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멀리, 제대로, 깊게. [문화정책리뷰]는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과 함께 ‘전환’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소연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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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①] 30인의 제안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②] 분석: 양적 확대를 넘어 가치 중심의 재구조화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⑥] 대선특집을 마치며- 생산적 논쟁을 위한 조건_ 염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