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34] 개혁의 실패 혹은 덧없음

 

 

지난 1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기 위원이 발표된 데에 이어 26일에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발표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정책에서 갖는 위상을 생각할 때, 그리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과정을 생각할 때, 각 위원회 신임 위원들의 구성에 대한 ‘논평’조차 미미한 것은 우려되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가능합니다. 지난 해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100인의 제안”을 진행할 때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없다며 참여를 고사한 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새정부에 대한 지지하지 않음 때문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부가 들어서고 발표된 문화 관련 정책 과제들을 보면 기존의 과제, 가치, 사업의 울궈먹기라는 평가가 지나친 폄훼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이슈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의지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책임질 일은 안 하고 예산만 유지하면서 운영되는 관료 정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책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려는 것이 이 정부의 전략인가 싶기도 합니다. 문화정책에만 국한 것도 아닙니다.

 

지향과 의지가 없는 정부라면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과제를 제안해야 하지 않냐는 진단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습니다. 정책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기 위원회 출범이나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냉담 아니 냉기도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무반응이 그렇습니다. 현장의 반응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들에 집중되어 있고 지원기관이 분야별 지역별로 생겨나면서 관심 자체가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이미 공론장이 무너져 있는 궤멸적 상황이라는 비관적 진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변화된 환경을 과소평가하면서 현상적으로 관심 없음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문화정책으로 한정하여 개별 정책과 사업을 분석할 때인가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지난 호 김민규의 “[이슈] 상충하는 과제, 모호한 가치,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뜯어 보기”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문화적 삶을 지탱하는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적 상황은 압도적이지만 이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해마저 쉽지 않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출범에 대한 두 편의 글을 준비했습니다. 김민규 “[이슈]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출범과 과제”는 ‘예술인 권리 보호’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괄과 더불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실질적인 법제도의 작동을 위한 제도 정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보호관’ ‘예술인보호책임자’ 등 정책적 의지와 실질적 업무를 담당할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합니다. 박성혜 “[칼럼] 예술인권리보장법, 현장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 당사자로서 그간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피고 여전히 남아있는 제도적 과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김상철 “[연속칼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혁의 실패 혹은 덧없음”은 지난 호 “[칼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국, 호선제 복원 첫 위원장에 정치인 선출”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지난 칼럼이 정병국 위원장이 호선제로 선출된 의미를 짚고 있다면 김상철의 칼럼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율성 자율성’이라는 가치는 과연 합의된 지향, 작동하는 가치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정책리뷰]는 질문을 멈추지 않고 답을 구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소연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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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슈]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출범과 과제” _ 김민규

“[칼럼] 예술인권리보장법, 현장의 관심이 중요하다” _ 박성혜

“[연속칼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혁의 실패 혹은 덧없음” _ 김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