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외: 판데믹과 문화정책] 각국 문화예술계 코로나19 긴급 대응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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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예술계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호외를 발행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 관련 이슈, 현장 소식, 위기 분석 등을 별도 간기 없이 발행합니다. 현장을 기록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 투고를 받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문화정책리뷰] 편집회의를 거쳐 채택될 경우, 호외 혹은 정기 발행 원고 발행합니다. (채택 여부는 편집회의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발행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문화예술계는 고립의 불안을 겪고 있다. 물론 현재의 위기가 문화예술계만의 것이 아니고 타 산업의 사례를 인용해 대응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이해시키고 정책에 반영하게끔 하기에는 정확한 데이터와 문서화 된 자료들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것이 지날 달 이후 코로나19 위기가 판데믹으로 전개되면서 이 위기의 경험이 이제 세계 예술계 모두와 공유하고 공감하고 함께 해결할 문제가 되었다. 누가 먼저 이 문제를 겪었고, 누가 더 잘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을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긴급지원
코로나19 위기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에서는 문화예술계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스위스 문화예술위원회 (Pro Helvetia - Swiss Arts Council)는 연방 문화청 및 기타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연방 의회와 논의해왔고 비영리 문화단체들과 문화예술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과 생활비를 위한 긴급 지원이 포함된 2억 8천만 스위스프랑(약 3,543억 원) 규모의 긴급 조치를 지원한다.1) 네덜란드 정부는 창조산업에 3억 유로(약 4,021억 원)를 추가 배정한다.2)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대책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지만, 각국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문화예술계에 지원하는지를 나열하는 것은 지금으로서 큰 의미를 둘 수 없다.
유럽연합은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의 영향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문화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다.3) 시장경제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기회균등을 위해 각국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증명해왔고 많은 수의 유럽국가들이 이미 복지국가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번 긴급대응에서도 다양한 입안과정과 특징을 보인다.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전의 절대군주정체인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이래 관료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지니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공공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기타 산업분야와 함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독일은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분야별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즉 중앙과 지역 간 역할을 나누고 있어 조금 더 다양한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기존 데이터를 토대로 각 분야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정책과정에 민간부분이 활발히 참여하는데 민간에서 강경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으며 정부보다는 제3자인 기업, 개인재단,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회든 이처럼 큰 피해를 완벽히 보상할 수 없는 듯 보인다.
팬데믹 초기에 각국 정부의 문화예술지원대책 발표 이후로 업계의 특수한 생태를 고려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독립예술가, 프리랜서 예술종사자들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2, 3차 발표로 공공기관들이 기금을 재배정하고 지역 파트너 및 민간기관들과 협력하여 조금 더 세부적인 직업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독일은 7500억 유로(약 1,001조 3,625억 원)의 대규모 지원패키지를 제공한 가운데 500억 유로(약 66조 6,900억 원)를 예술가와 복지사들을 포함한 프리랜서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으로 선 분류하여 발표했다.4) 영국의 경우 1억 6천만 파운드(약 2,435억 원)를 긴급조성하며 보조금의 기금 조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음악, 연극, 무용, 시각 예술, 문학, 미술, 거리예술 등의 예술가 및 예술종사자들에게 2천만 파운드(약 306억 원)를 지원하여 1인 당 최대 2500파운드(약 380만 원)를 현금으로 지원한다.5) 미국에서는 정부지원금과 공적자금 외에 7개의 기금조성단체와 기업재단들이 함께 천만 달러(약 123억원)를 모금하여 예술가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였고 6) 미국 보스턴시에서는 ▲공연, 회의, 담론, 간담회 등 취소된 모든 이벤트비용 환급 ▲창작 작업과 관련된 출장 경비 환급 ▲학교의 온라인교육으로 수업을 할 수 없는 예술교육가 ▲예술업을 잇기 위해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서비스업에서 근무를 하지만 코로나19로 기타소득에 손해를 본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을 발표했다. 7)
공모성 지원 프로그램 중단, 예산 재배치, 디지털 R&D
하지만 예술가들이 계속해서 지원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증빙해야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복적으로 제안해야 함에 따라 조금 다른 방안을 내놓은 국가들도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천 6백만 달러(약 118억 원)의 긴급대응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현재 열려있는 모든 공공지원금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8) 기금의 규모를 더 늘리고 공모형 지원프로그램의 중복을 막기 위함이다. 리투아니아 역시 코로나19 대응기간 동안 예술가들에게 복지 차원으로 부여되는 긴급지원대책 외에 타 공모성 지원금 프로그램들을 중단했으며 예산을 재배치하고, 방향전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9)
또한, 장르특수성을 고려한 정책도 속속들이 마련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전통예술(First Nation Art: 원주민예술)과 지역예술을 위한 예산을 따로 마련하였고, 지역 및 소규모출판사 혁신기금(Regional and Small Publishers Innovation Fund)을 통해 저널리즘을 지원한다.10) 프랑스 국립영화센터(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에서는 아트하우스극장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취소된 행사에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11) 또 프랑스 국립플라스틱아트센터(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에서는 갤러리의 기준을 확대하여 지원금 수여대상에 대안미술공간 및 복합문화공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12)
기존의 공연 기록영상들을 상영하거나 무관중 공연으로 시행되는 라이브 스트리밍이 이제는 매우 보편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예술가들이 ‘영상’이라는 또 다른 유통경로를 개척할 때 공정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도 반영되고 있다. 핀란드 코네 재단(Kone Foundation)은 선발된 예술가들이 3개월간의 홈레지던시를 할 수 있도록 월별 보조금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작업 플랫폼을 포함한 상금을 제공한다.13) 영국예술위원회의 경우 ‘디지털 문화 네트워크 (Digital Culture Network)’라는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하고 있었고 이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테크챔피언’이라 불리는 디지털기술전문인들이 예술가들과 문화예술단체들이 디지털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14) 또한 영국예술위원회는 예술가들이 비디오, 오디오, 대화 형태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BBC와 협력을 맺어 기금과 기술을 제공한다.15) 이와 같은 영국예술위원회의 시도는 코로나19의 대응책에 포함되어 있지만, 갑자기 생긴 프로그램이 아니다. 2012년부터 문화예술계를 위한 디지털 R&D펀드로 매년 총 700만 유로 규모의 53개의 프로젝트를 따로 지원하고 있었으며 예술가-기술-연구자의 협업을 유도하고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예술향유방식과 접근성 제고에 집중하기 위함이었다.
위기, 미래를 위한 투자
이 외에도 국내와 같이 지원제도의 간결성, 지원의 형태, 지급 시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의 시기를 미래를 위한 투자와 연구의 시간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 아르헨티나 문화부는 이 시기를 이용해 문화예술기관 시설보수와 프로그래밍을 위한 지원을 발표했고,16) 멕시코 문화부 역시 이 기간을 문화재의 재건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 중이다.17) 정부 차원에서 문화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씽크탱크의 가동과 각 분야 민간단체의 정보수집 및 신속한 공유 역시 큰 몫을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유럽에 확산되자마자 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IETM)는 피해사례에 대한 정량조사전에 유럽 23개국 80명 회원들의 온라인 대담을 정리하여 <전염병 시대의 공연예술: 현상유지와 미래대책> 보고서를 발표했다.18) 체코의 프라하 예술 및 극장 인스티튜트(The Arts and Theatre Institute in Prague)는 일찍이 코로나19로부터 문화예술계가 받은 영향을 조사하여 발표했다.19) 이어서 독일의 공연장 정보사이트인 베를린 무대플랫폼(Berlin Bühnen Platform)은 연기되거나 취소된 공연과 문을 닫은 공연장목록을 발표했으며 현재까지도 조사자료 발간과 오픈레터를 위한 플랫폼으로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20) 핀란드 예술진흥센터(Arts Promotion Centre Finland)와 문화정책연구센터(Cultural Policy Research Centre)는 예술가의 수입과 생계를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중이다. 그중에서도 예술인들의 생계가 불균형하며, 예측 불가능하고, 문화예술계의 생태가 고려되지 않은 사회경제적 노동시장 안에서 지위가 분류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고서에 반영했다.21) 아일랜드 거리예술, 서커스, 연희 네트워크(Irish Street Arts, Circus and Spectacle) 또한 거리예술계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권고하며 비회원을 포함한 회원예술가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정보를 알리고 있다.22)
그리고 연대
각 국 정부와 예술위원회의 대응책도 중요하지만 예술가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연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IETM)는 문화예술기관 및 연합들과 함께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국에 문화예술계를 위한 강경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23) 문화예술연합들의 네트워크인 컬쳐액션유럽(Culture Action Europe) 또한 파트너들과 함께 성명문을 발표했다.24) 유럽문화경영 및 정책네트워크 (ENCATC, European Network on 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도 마찬가지로 성명문을 발표했으며 국제 및 유럽문화예술기관, 문화예술교육 미 문화단체, ENCATC멤버들 별로 성명문을 따로 발표하여 각자의 니즈를 충분히 밝혔다.25) 헝가리에서는 관람객들이 예술가들과 함께 취소된 공연에 대한 티켓비 환불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시위를 했다. 공연이 취소되더라도 관람객들이 지불한 티켓 수익이 예술가들과 제작자들에게 기부되어야 한다는 시민연대 행동이다.26) 유럽에서는 이와 같은 시민행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유러피안문화재단(European Cultural Foundation)은 연대의 문화를 기금으로 지원한다.27) 페스티벌 아카데미(The Festival Academy)는 연대를 위한 페스티벌의 리스트를 웹사이트에서 업로드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한다.28)
민간예술가들과 예술에이전트, 프로듀서들의 움직임도 주목해 볼 만 하다. 북유럽을 중심으로 캐나다, 독일 등 전 세계 문화예술 매니저, 에이전트, 프로듀서들은 지난 몇 주간 온라인 미팅을 통해 각국의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의 사례를 연구해왔고 코로나19 이후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하는 법적 조항들을 살펴보며 현재 상황을 기록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미래에 대응하고 있다.29)
위기는 모두에게 같지 않다
그러나 처음에 언급했듯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코로나19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예술계는 괜찮습니다!’라는 경우는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차이에 따라 전 세계에는 아직도 지역적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서유럽과 북유럽에 비해 동유럽과 남유럽은 공적자금은 부족하고, 수많은 유럽연합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유럽적 지원정책이 넉넉지 않은 편이다. 아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부 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의 긴급지원 예산이 예술가들의 활동을 디지털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지원정책이 부재하다. 예술을 사회가 보호해야 할 귀중한 가치로 보고 1983년부터 예술가들을 위해 사회적 보장을 지원하고 있는 독일이나 예술인고용보험제도인 엥떼르미땅(intermittents du spectacle)을 오래전부터 적용하고 있었던 프랑스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두고 해외 문화예술정책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연구를 해야 함은 분명하다.
필자는 문화예술계에서 일해온 지 이제야 10년이 조금 넘은지라 미래를 위한 대안을 내놓는다거나 감상적인 개인의 생각을 적는 것보다는 현 상황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기 위해 위 사례들을 나열했다. 코로나19사태가 벌어진 뒤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혼란스러운 소식들과 서로를 향한 비난을 목격했을 때, 그나마 도움이 되었던 건 해외의 사례들을 관찰하며 ‘좋은 제안’들을 접하고 예술가들에게 소소한 힘을 줄 수 있는 뉴스들을 전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들을 가려내기 위해 전 세계의 뉴스를 읽고 번역하며 생각했다. 예술은 어려운 시기에 빛을 발한다고는 하지만 사회는 예술을 ‘어려운 시기의 빛’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럼 그 빛은 누가 밝혀줄까?
2017년 미국 트럼프대통령 당선 후, 호주의 시인이자 작가, 예술평론가인 알리슨 크로곤(Alison Croggon)은 호주 공연예술평론지 [Witness]에 <응급상황에서의 예술 Art in a time of emergency>30)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그녀의 문장을 몇 마디 적어보며 글을 마친다.
“나는 예술이 인류를 정당화하는 몇 안 되는 자질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존재했던 위대한 예술이 한 사람이 불필요한 고통을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 우리는 더 많은 예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예술이 필요하다. 나는 우리 시대의 끊임없는 비상사태가 더 많은 예술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간, 돈, 에너지와 재능을 모두 쏟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깊은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예술작품을 보는 것만큼 우울한 일은 없다. (...) 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게으름과 냉소와 상상력의 부족으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피곤함과 퀴퀴한 구조들을 복제하며 우리 모두를 질식시키고 있는 예술작업들을 생각한다. 최고의 예술작품조차도 가끔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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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위스문화예술위원회 Info Hub COVID-19 (업데이트중)
2)2020 4.16 NOS신문 <Steunpakket van 300 miljoen euro voor de culturele sector>
3)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 유럽통합조약으로 유럽공동체(EC)가 시장통합을 넘어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진전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8)크리에이티브 뉴질랜드 COVID-19 Response
13)핀란드 Kone Foundation 오픈콜 - 홈레지던시
14)영국예술위원회 Digital Culture Network
16)아르헨티나 문화부 <Fondo Desarrollar: apoyo económico para espacios culturales>
17)멕시코 문화부 <Revitalizan el Centro Histórico de San Luis Potosí con recuperación de fachadas>
18)유럽현대공연예술연합 IETM <Performing arts in times of the pandemic: status quo and the way forward>
20)독일 베를린무대플랫폼 Berlin Bühnen Platform
23)유럽현대공연예술연합 IETM <Rescue the arts: plea to national governments>
25)유럽문화경영 및 정책네트워크 (European network on 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27)유러피안문화재단 <연대의 문화 기금 Culture of Solidarity Fund>
28)유럽 페스티벌아카데미 Festivals for Solidarity
29)유럽 크리에이티브 에이전트, 메니저, 프로듀서 네트워크 CAMP (Creative Agent Manager Producer)
30)2017.8.30. Witness <Art in a time of emergency> by Alison Crog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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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혜
1994년부터 시작한 배우활동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국내외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등 분야의 공연예술프로덕션에 제작, 기획으로 참여하여 왔다. 2019년까지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서울세계무용축제 등에서 국제교류 담당 PD로 일했다. 현재 비영리 독서 및 문화예술교육단체 ‘책누나프로젝트’의 대표, 무용 및 다원예술분야의 독립기획자로서 활동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