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 토론회”
지난 5월 3일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블랙리스트 이후(준) 공동주최로 열렸다. 정원옥(문화연구자,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사회로 이원재(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정윤희(블랙리스트 이후(준) 디렉터) ‘예술인 권리보장정책, 실행체계의 진단 및 개선방안’ 발제가 있었고, 고경일(상명대 교수, 우리만화연대), 이양구(연극연출가), 이윤주(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경동(시인, 한국작가회의). 신민준(미술작가, 예술대학생네트워크)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퇴행과 과잉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서는 윤석열정부 문화정책 주요 현황으로 문화분야 국정과제,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분석을 통해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 현황을 검토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공개된 보도자료(2023.1.1.~4.27) 게시물 225건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은데 예술의 경우 모든 장르를 포함하여도 보도자료 빈도수가 10건에 불과하며 이조차 단순 행사성, 홍보성 보도자료를 제외하면 예술정책 관련 보도자료는 “예술활동 증명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빨리 받는다”(2023.03.21.) “윤석열 정부 역대정부 최초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발표”(2023.01.19.)에 불과하다. 문화산업의 경우 영화 1건, 만화-웹툰 1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주제 | 빈도수 | 비고 |
| K-컬처 | 65 | |
| 관광•여행 | 39 | |
| 콘텐츠 | 36 | |
| 체육•스포츠 | 26 | |
| 홍보 | 26 | 대통령, 장관, 부처 단순 홍보 등 |
| 저작권 | 12 | |
| 지역문화 | 12 | |
| 법률•제도 | 11 | |
| 국제교류 | 11 | |
| 예술 | 10 | 홍보성 보도자료 외에 실질적인 예술정책관련 내용 2건 |
| 장애인 문화예술 | 9 | |
| 청와대 | 8 | |
| 출판•도서(관) | 7 | |
| 문화유산•전통문화 | 7 | |
| 정책계획발표 | 5 | |
| 언론•미디어 | 4 | |
| 게임 | 4 | |
| 디자인 | 3 | |
| 대중음악 | 2 | |
| 영화 | 1 | |
| 만화•웹툰 | 1 | |
| 기타 | 23 | 단순안내, 인사조치 등 |
<표1> 보도자료 주제별 빈도수 분석결과
또한 빈곤한 방향성과 통합된 정책구조의 실종, 과도한 성과 중심의 개별사업 구조화, 문화정책의 불균형성 심화와 편향된 사업구조, 배타적이고 비민주적인 거버넌스에 따른 정책 전문성 실종, 사회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미래가 없는 퇴행적인 문화정책 운용, 과잉된 관료주의와 법제도의 무력화를 지적하였다.
현시기 문화정책의 과제와 대응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1) 특정한 시기, 특정한 정치권력을 위한 문화정책이 아닌 시민과 문화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정책만들기, 2) 다양한 공공기관, 전문기관들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3) 국가정책 차원에서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연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국가단위 위원회 설치 등), 문화체육관광부 내 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확립(문화정책비전위원회, 전문기관장 협의체, 지역문화위원회 등), 문화예술 거버넌스 관련 형식화된 위원회의 수는 줄이고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제도화, 4) 국회에서부터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제도화 추진.
예술인권리보장법 입법불비, 정책전달체계 미비
“예술인 권리보장 정책• 실행체계의 진단 및 개선방안”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실행체계를 살피고 입법불비(법과 제도로 명확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실질적 문제와 함의를 진단하고 대안을 보색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와 행정체계, 예술/예술인의 관계가 전근대적인 위계 속에서 폭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블랙리스트, 미투, 코로나, 팬데믹은 창조적 신화 속에서 삶의 곤란을 숙명으로 여겨온 예술인들에게 ‘안전한 창작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문화정책 패러다임은 예술인과 예술의 주체인식, 작업방식, 사회관계에 따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예술인복지법,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국가와 지역 간 유기적 체계 정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미션을 부여받았다. 이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및 제도개선 공고화, 긴급재난 지원의 정책과 시스템화, 특수한 피고용 지위의 예술노동, 성평등 정책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표현의 자유 권리 보장 내용은 없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불공정행위의 금지, 재정지원 등 권리침해 행위자 제한사항을 삭제하였다. 이에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기능이 제도, 정책, 인적자원 관련 예산투여 없이 피해구제 조치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서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의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홈페이지>권익보호>예술인신문고 또는 성폭력 피해지원 카테고리에서 상담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조사, 심의의결(위원회), 구제 및 사후지원의 불투명성과 행정편의를 위한 조직체계들로 인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실행체계 준비가 미흡하다. 또한 지역분권에 따른 예술인권리보장 정책 전달체계와 정책확산 경로의 미비로 인해 정책수용자인 예술인들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존재를 잘 모르고 피해당사자가 문제를 대응하면서도 법제정에 따른 피해구제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책 전달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복되고 있는 예술 검열사건은 마치 블랙리스트 시대가 회귀한 것 같다고 지적한다. 유일하게 표현의 자유 권리를 다루고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관련 현재의 실행구조로는 예술검열 사건의 문제해결은 어렵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이후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은 지난 정부와 현장 예술인들의 숙원과제였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실행체계의 문제와 입법불비를 촉발하는 문체부의 통치전략의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별 예술인들이 버티기보다는 문제를 사회적 공통감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2022.5.13. : 광주시 呼名호명 5.18 거리미술전 지원배제 사건 2022.7.16.: 성평등 전주, 예술인 전시 배재사건 2022.8.23. : EBS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금정굴 이야기 방송불허 사건 2022.9.26.: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가수 이랑 공연 검열과 배재 2022. 10.4. : 문체부 윤석열차 검열사건 2022. 10.24. : 尹대통령 풍자포스터 이하 작가 소환조사 2022.10월 : 김건희 풍자 작품 전시 불허 사건 2022.10.27. : 대전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북콘서트 불허 사건 2022.12.29. : 서울도서관 <서울아트책보고-예술과 노동전시> 예술검열 사건 2023. 1. 8. : 2023 굿바이전 인 서울 검열• 기습철거사건 |
<표 2> 윤석열 정부취임 이후 대표적인 예술검열 사건
실효성 확보와 문화정책의 재구성
이어진 토론에서는 코로나 기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현장의 상황과 “이념적 편향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을 이야기했다. 새로이 마련된 기구들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청년정책이나 정책혁신 등 모든 정책이 문화적이지 않은 것이 없는데 문화정책을 새롭게 재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들이 이어졌다. 또한 예술가에 대한 존중 없는 정책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토론회를 위해 방문한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각 소위별 토론회가 열리고 있었다. 윤석열정부에서 강조하는 안보, 공정, 국익, 국격과 관련된 토론회에 비해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의 열기는 활발하다고 볼 수 없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1년 우리나라 문화현장에서 일어난, 혹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1년 동안 문화정책의 성과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성과를 위한 성과, 무임승차한 승전가에 도취되거나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정책만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관련자료>
윤석열정부는 2023년 5월 10일 출범 1년을 맞아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를 발간하였다. 6대 국정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별 선정배경, 추진실적, 주요 성과, 향후계획을 소개하고, 윤석열정부만의 차별화된 변화상을 보여준 30대 핵심성과를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등 5개 분야로 선별해 이미지 위주의 소책자로 별도 제작하여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전국 보건소와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에 배포했다. 이 중 사회분야에서 K-콘텐츠 사상 최대 수출달성이 핵심성과로 꼽혔다. 국정목표 3으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상정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약속(11)으로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58. K-콘텐츠의 배력을 전세계로 확산,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복지 실현,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제고 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디미어 세상은 방통위 과제)
KTV, “윤석열정부 1년 문화정책 성과와 과제”,(문화체육관광부 신은향 정책기획관)을 통해 청와대 개방성과, 자유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문화정책기본계획,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 지역문화추진계획을 발표, 스포츠비전과 콘텐츠산업, 관광산업 전략,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발표, 미국 국빈방문 성과로 문화동맹과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를 발표 등을 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1년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1년, “K-블랙리스트는 부활하였고, 문화민주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주최 : 블랙리스트 이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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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문화예술정책 연구의 길에서 걷고 있음이 감사한 연구자.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단 아무거든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 작금 지역문화정책, 지방문화정책, 문화예술교육, 청년정책에 관심이 크다.